
05:00 KST - AP통신 - 미 연방대법원이 10개의 판결이 쏟아진 가운데 판결문 낭독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과의 공개 충돌이 이어졌다고 미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판결물 낭독에서 소수 의견이 예정에 없던 격한 표현이 포함된 공개 발언이 이어졌고 다수 의견을 쓴 대법관이 이에 반박하는 법정 발언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 연방대법원 역사상 이런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아이티, 시리아 난민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민조치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또한 남부 멕시코 국경접경지역에서 난민들에게 난민판정을 내리는 이민심사관들의 입국거부 판정을 허용하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모두 6대 3으로 철저하게 보수 진보 당파적 판결이었습니다.
사단은 판결물 공개이후 터졌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 의견 주문을 쓴 알리토 대법관의 판결낭독이후 소수의견 발표를 통해 격한 표현을 써가며 다수의견을 공박했습니다. 알리토 대법관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다수, 소수 의견 발표 이후 별다른 후속 절차 없이 판결을 종료했지만 알리토 대법관은 반박의견을 바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드문 일입니다. 알리토 대법관은 "소수의견 판결문 공개내용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부적절한 공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거기다 소수파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다수 의견 발표 이후 소수 의견 발표에서 강경한 어조로 다수 의견을 낸 보수파 대법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0개의 판결을 쏟아낸 6월 25일 미 연방대법원은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미 정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