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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대법관들끼리 언쟁 이어져. 3

2026-06-26 05:50:55 124.♡.221.206
파이어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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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KST - AP통신 - 미 연방대법원이 10개의 판결이 쏟아진 가운데 판결문 낭독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과의 공개 충돌이 이어졌다고 미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판결물 낭독에서 소수 의견이 예정에 없던 격한 표현이 포함된 공개 발언이 이어졌고 다수 의견을 쓴 대법관이 이에 반박하는 법정 발언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 연방대법원 역사상 이런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아이티, 시리아 난민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민조치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또한 남부 멕시코 국경접경지역에서 난민들에게 난민판정을 내리는 이민심사관들의 입국거부 판정을 허용하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모두 6대 3으로 철저하게 보수 진보 당파적 판결이었습니다.


사단은 판결물 공개이후 터졌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 의견 주문을 쓴 알리토 대법관의 판결낭독이후 소수의견 발표를 통해 격한 표현을 써가며 다수의견을 공박했습니다. 알리토 대법관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다수, 소수 의견 발표 이후 별다른 후속 절차 없이 판결을 종료했지만 알리토 대법관은 반박의견을 바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드문 일입니다. 알리토 대법관은 "소수의견 판결문 공개내용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부적절한 공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거기다 소수파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다수 의견 발표 이후 소수 의견 발표에서 강경한 어조로 다수 의견을 낸 보수파 대법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0개의 판결을 쏟아낸 6월 25일 미 연방대법원은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미 정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apnews.com/live/trump-administration-updates-06-25-2026#0000019e-ff29-dcf4-ad9e-ffab0b8f0000
파이어폭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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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masaki99x
IP 173.♡.239.92
06:43 2026-06-26 06:43:55 / 수정일: 2026-06-26 06:45:09
·
미국도 재판관들 특히 노욕이 가득찬 늙다리 판사들이 나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는중이죠.
게으른오후
IP 220.♡.56.69
06:44 2026-06-26 06:44:31 / 수정일: 2026-06-26 06:44:48
·
저 다수의견을 낸 판사들 조상도 올라가보면 원주민은 하나도 없을텐데 말이죠...미국식 민주주의 몰락을 보는 느낌입니다.
파이어폭스
IP 124.♡.221.206
06:52 2026-06-26 06:52:00
·
@게으른오후님 주된 논점이 "멕시코-미국 국경지대에 난민이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받았으면 그것 만으로 미국 영토에 발을 들였으니 입국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법의 취지가 과거 미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부들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인데, 법의 취지를 봐야지 왜 갑자기 법의 기술적인 부분을 늘어놓고 앉하서 현 행정부 편을 드느냐" 라는 나이많고 늙은 대법관의 반박발언을 들으니 님의 말씀대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몰락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아주 조금 서글퍼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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