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은
'아파트는 나쁜 새다' (응답하라1988처럼 저층 주거지에서 오손도손 이웃간에 잘 지내는 삶이 더 좋다)
'공급하면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른다'
'아파트 말고도 집이 많다'
'오르지 않았다 (통계청장 교체)' 등
세상에 확실한 명제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갸우뚱하게 하고 틀릴 가능성이 높은 논리를 가지고
국가는 시장의 옳고 그름을,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주택은 다른 재화랑 많이 다른거니까 '내 말이 맞다!' 라고 하며 시장 및 시장 참여자들과 기싸움을 하였죠.
상승의 원인에는 수요와 공급, 투기세력, 주담대, 전자대, 거시경제(금리 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텐데
'다주택자, '갭투자,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잉수요' 가 문제라면서 내말이 맞다는 식의 우기기를 했구요.
이번에는 '잔말말고 호남에 가서 지어' (사실상 증설) 라고 하는데
현재의 반도체 가격은 삼전하닉이 의도한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hbm 생산을 위해 dram 생산을 줄였고, 마침 데이터센터로 인한 수요도 크게 증가헀기 때문이죠. 자신이 입지와, capex 증가를 지시내릴 수 있고 그게 맞다는 듯한 태도...
참 한결같아 씁쓸하네요.
그렇게 시장을 잘 알면, 전업 투자자나 과학기술부 장관, 아니면 삼전해외영업부서 임원이 되시면 될텐데요.
반도체 펩, 기업에서 혼자할 수 있나요? 물줄기 끌어오고 발전소 세우고 도로깔고...? 어자피 국가 단위의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사업인데, 국가가 해줄거 해주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 도모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국가가 빅테크 capex 보증이라도 해주겠다고 했나요? 다 할만 하니까 하는거죠...
평택펩도 밑도 끝도 없이 지방으로 옮기라는 얘기 많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무리라고 적당히 선 그어줬구요. 그렇게 상식도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