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이 해결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 클리앙

저는 보완수사권은 일단 남겨두고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쪽입니다.

이유가 몇가지 있는데,

남겨도 괜찮을 것 같은 이유는... 과가와 달리 검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공소청 설립 이후 징계로 검사 파면까지 가능하다.

2. 공수처가 검사 판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상 범죄를 수사 / 기소하므로, 기존과 같이 검사끼리 봐주기는 없다.

다만, 공수처가 제기능을 못하므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

(공수처 설치하면 검찰 개혁 끝날 것 처럼 이야기하는 의원들 지금 뭐하나요?)

3. 별건수사, 인지수사, 수사 개시권이 없으므로 이는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서 처리하면 된다.

더 강력하고 정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항목을 세분화하는게 좋겠고, 기왕 하는 김에 피의사실 공표도 더 강하게 처벌하면 좋겠네요.

4. 1번~3번의 이유로 보완수사권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미 별건수사는 법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소 기각하고 있습니다. / 법적 처벌은 공수처가 개판이라... 잘 안되는 중이죠)

그런데, 전면 폐지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도 안되는 것 같고, 딱히 대안도 없는 것 같아서

반대하고 있는거지 무조건 안된다는게 아닙니다.

전면 폐지했을 때의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존치해야할 필요 없죠.

1. 암장 문제

잘 아시겠지만, 소도시로 갈 수록 경찰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지역 유지는 법 테두리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킥스 권한 주면 된다는데.. 이게 뭔소린지...

2. 미제사건 증가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미제사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21년 수사기소 분리 이후 폭증합니다. 누적이 아니라 새로 등록한 기준입니다.

당연히 이거 민생에 가까운 사건들이겠죠.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당연히 더 늘어날거고, 피해자는 더 괴로워 할겁니다.

이게 1인당 처리 사건이 계속 늘어나니.. 경찰 수사관의 업무는 과중되고

미제 사건도 늘어납니다. 실무 경찰진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일이 늘어나니까요.

3. 수사 인력 재배치 불가

국가 공무원법 때문에 법무부 소속인 검찰 수사관들 중수청으로 강제로 못보냅니다.

공소청법 법안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발령 못합니다.

강제로 발령한다고 해도, 기존의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수사관들이 한번에 화학적 결합은 못하겠죠.

시간을 두고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검찰 소속 수사관들은 옮겨야할 이유가 없죠.

그럼 공소청은 인원 과다이고, 중수청은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강제로 보내면 된다?? 안됩니다.

이미 검찰들 다 자르고, 재임용하자는 의견 나왔다가 말도 안된다고 했는데

그거랑 다를바가 없죠.

공무원법에 신분 보장이 되고, 강제로 옮기면 줄소송 할겁니다. 패소하면 답도 없죠.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요..

다른 크고작은 문제가 더 있겠지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간략히 적어봤습니다.

폐지하자는 분들 의견도 존중하고 알겠습니다만,

존치하자는 의견도 이러이러한 의견 때문이군, 정도는 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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