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는 왜 거절한거죠...;; 미리 만들어놨으면 다들 검찰개혁에 동의한 지금 시점에 바로 제출해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을 텐데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 갑갑하네요.
한글이름
IP 221.♡.75.218
06-25
2026-06-25 2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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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lydia님 당시엔 정부안이 오면 그걸 수선하는 걸 최우선으로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국회 법사위해서 해놨던 걸 1년여전에 정부 총리산하 TF서 디테일 수정 정도 거치는 정도였을 텐데 TF, 즉 정부서 하고 있는데 국회서 따로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또 당정 불협화음 얘기 나왔겠죠.
@adelydia님 2월이던가 3월에 조직법 정부안 넘어왔을 때 형식적인 의총으로 당론 정해지면서 정청래 대표 포함 당지도부가 법사위 의견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정청래 대표가 중간에 입장을 바꿔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깃발 같은 의제다라고 전주 최고회의에서 말하고 나서 대통령과의 합의안이 도출되죠. 그 때까지도 정책위의장이나 사무총장 원내대표 모두 정부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었으니 재론 말라는 강경입장이었습니다.
@이를테면님 그러면 현재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정부안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인 걸까요? 김용민 의원이 따로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다고 하던데 그거라도 보완해서 제출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정부에서 자료는 제공해 준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해야지 이 시기에 안 하면 또 한없이 늦춰질 것 같아서 염려되네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6-25
2026-06-25 2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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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lydia님 오랜 쟁점 이었기 때문에 아주 형체가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월 중수청 출범을 할려면 형소법 뿐 아니라 그 방향에 맞춘 세 개 법안의 시행령까지 다 갖춰져야 합니다. 디테일을 정하는 과정이라 중요하죠. 시행령은 정부가 만드는데...지금 총리가 발 뺀다고 했으니 국회에서 형소법 통과되고 나면 디폴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텐데 걱정이 됩니다.
법사위 소위 강성의원들은 2월달에 조직법 정부안 넘어왔을 때도 형소법 같이 논의하자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이후 낸 목소리 중 일부만 취사선택 되어서 소개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제 기억엔 조직법 먼저 통과 시키고 형소법은 정부TF 마련해서 6월에 논의하기로 한게 대외적으로 합의된 일정이었는데 총리의 5월에 당에 이야기 했다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의 5월에 당에 자체안 만들자 건의했다고 그렇고 그냥 아전인수식으로 갖다 쓰기네요. 어느 쪽이 이야기했건 한창 지방선거전 중인 5월에 그런 발언을 한다는건 현실성이 없는 무책임한 제안이죠. 김용민 의원은 3월 조직법 정리되고 형소법 일정이 6월로 생각되던 시점에 어느 유튜브에서 (이제와서) 형소법 국회안은 별도로 만드는 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투온투펏
IP 118.♡.115.123
06-25
2026-06-25 2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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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당지도부는 그 당시에 뭐했냐라고 따져묻고 싶으신건가요? 참 쉽게 이야기하시네요. 진짜 재밌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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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국회 법사위해서 해놨던 걸
1년여전에 정부 총리산하 TF서 디테일 수정 정도 거치는 정도였을 텐데
TF, 즉 정부서 하고 있는데 국회서 따로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또 당정 불협화음 얘기 나왔겠죠.
그러다가 정청래 대표가 중간에 입장을 바꿔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깃발 같은 의제다라고 전주 최고회의에서 말하고 나서 대통령과의 합의안이 도출되죠.
그 때까지도 정책위의장이나 사무총장 원내대표 모두 정부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었으니 재론 말라는 강경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수청 출범을 할려면 형소법 뿐 아니라
그 방향에 맞춘 세 개 법안의 시행령까지 다 갖춰져야 합니다. 디테일을 정하는 과정이라 중요하죠. 시행령은 정부가 만드는데...지금 총리가 발 뺀다고 했으니 국회에서 형소법 통과되고 나면 디폴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이후 낸 목소리 중 일부만 취사선택 되어서 소개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제 기억엔 조직법 먼저 통과 시키고 형소법은 정부TF 마련해서 6월에 논의하기로 한게 대외적으로 합의된 일정이었는데
총리의 5월에 당에 이야기 했다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의 5월에 당에 자체안 만들자 건의했다고 그렇고
그냥 아전인수식으로 갖다 쓰기네요.
어느 쪽이 이야기했건 한창 지방선거전 중인 5월에 그런 발언을 한다는건 현실성이 없는 무책임한 제안이죠.
김용민 의원은 3월 조직법 정리되고 형소법 일정이 6월로 생각되던 시점에 어느 유튜브에서 (이제와서) 형소법 국회안은 별도로 만드는 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