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유튜브 보다가 자꾸 드는 생각.
왜 자꾸 그걸 남겨놓으면 노무현 조국이 당했던 것처럼 당할 거라고 확신하는 건가 싶더군요.
1차적으로는 경찰 내지는 중수청에 수사개시권 또는 직접수사권이 있는거고
검찰은 그걸 받아서 기소하냐 마냐 혹은 보완수사를 더 하냐마냐 정도 선택지가 남는 건데
만일 보완수사권을 극대화 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칼춤 추듯이 정치적 목적으로 휘두르면
1. 별건수사로 잡혀서 법원에서 기각됨(사실 이건 이미 그러고 있는 중이고..)
2.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정적 제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보완'의 성격이라 오히려 그 부분이 걱정이면
경찰이나 중수청이 더 문제되지 않나요?
가령 저는 검찰놈들이 사악한 집단이라 생각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못된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했던 시절의 일이죠. 보완수사권으로는 쉽게 말해 '타겟팅'이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해놓은 타겟팅을 극대화 할 순 있어도. 그치만 이것도 별건으로 잡힐게 뻔할 뻔자고.
만약 무리수 두면 징계시켜버릴 수도 있고. 징개법도 개정됐죠.
혹시 이런 부분에서 관련 업계나 생각을 오래 해보신 분 계시다면 여쭤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시행령 해킹해서
정적제거 활용 수단으로 써먹었던 것처럼 보완수사권도 그리 될 거라는 근거가 궁금해요.
뭐든 못할까요
이재명 대통령 못치면 주변 지인 친척 죄다 괴롭히면 사람 어떻게 버티나요
근거는 몇십년 동안 해왔던걸 보시면 됩니다
검찰을 저희 의식과 생각대로 보면 안된다 봐요
그동안 해온 악행을 보면요
그리고 위법수사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한들 그걸 어떤 수사기관이 재판에서 유죄 날 정도로 증거확보해서 기소할까요. 중수본이든 기소청이든 동지의식으로 연대하고 있는 동료들이고 식구들인데요.
검사범죄 기소율 찾아보시면 짐작 가실 겁니다.
연어 술파티에 위증교사해도 겨우 직무정지인데 뭔 징계요
저도 진짜 알고 싶네요.
결국 인맥으로 엮여서 짜고 치는 게 문제라면 기관을 분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그리고 당장 대북송금 사건 때만 봐도 경찰이 검찰 조작 수사에 반발한 적이 있었나요?
기획수사나 유착 암장 이런 문제들은 경찰도 가지고 있는 문제고 그동안 경찰 수사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발생 한 문제도 아니자나요?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제도도 단점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감시하고 보완해야죠.
하지만 검찰에 어떠한 수사권도 남겨선 안됩니다.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남기면 둑은 터질 겁니다.
검찰은 알겠고 그럼 경찰은요?
버닝썬 게이트 같은 거 터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둘이 상호 견제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한 쪽이 부실수사하면 다른 쪽이 다시 수사하게 장관이나 대통령이 직권으로 명령하게 하는 겁니다. 방법은 찾으면 되고, 우리는 길을 찾을 겁니다.
인사권자가 결연한 태도를 보이면 진급에 목숨 거는 공무원들은 그런짓 감히 하지 못합니다.
중수청과 검찰이 같이 기획수사를 하는 거죠. 인맥으로 엮여있는 두 기관의 어떤 일당들이 짜고 하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하신 얘기예요
음모론 관점으로 보면 뭘 해도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떠한 제도도 단점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감시하고 보완해야죠."
검찰이 법대로만 수사 하고 지키면
얼마나 좋겠나요.
권한도 어마무시 한 조직이 검사동일체로 움직이는데 맘만 먹으면 못할게 없어요.
일단 언론에 터뜨리면 법대로는 차후 문제고
사람 죽이는댄 성공 하죠.
워낙 문구 해킹에 도가 튼 기술자가 저쪽엔 한밭때기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긴 한데, 한켠으론 이 권한마저 완전박탈했을 때, 진짜 사회의 악당이 제대로 된 수사를 안 받을까봐 걱정인 것도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고
이거 하면서 민생도 같이하는거죠
민생 챙기기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하나요
보완수사권이라고 허울좋게 그럴싸하게 “보완” 붙여서 별개마냥 떠들지만, 그냥 “수사권“입니다. 당연히 기존 검찰수사인력/예산 고스란히 남길 수 있어요.
이러니, 검찰(주위자)들이 그렇게 목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완”은 이미 오염된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조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보완이니 논하는 것은 검찰주위자등에 먹잇감만 주는 꼴로, 검찰수사권유지 주장을 확대재생산 하는 꼴로 생각됩니다.
뭐든 남기면 확대해석 할수 있거든요.
한단계 뒤에서 할뿐.
이번 전당대회 때 제대로 토론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보완수사를 통해 별건처럼 사건을 키우고 언론이 그걸 받아서 계속 확대재생산하면 일반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보다하고 오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노통의 논두렁시계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SBS의 오보하나로 노무현대통령은 진짜 파렴치범으로 몰렸었죠.
나중에 그게 아닌게 밝혀졌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뭐하나요? 이미 대중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걸로 인식해버렸는데.
왜 그렇게 안해주려고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