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민주당안 당지도부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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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월 민주당 대표, 지도부가 누구입니까?
김용민 “민주당, 검사주도 형소법 개정 대비 안 해…법사위원장 안된단 답 들어” | KBS 뉴스 2026.5.8.
김용민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안 만들자 제안했지만 거부 당해" MBC 뉴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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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오늘 자신이 주최한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제시하는 법안은 아마 검사들이 주도해 만드는 법안일 것"이라며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한다"며 "우리의 안을 먼저 만들자고 당 지도부에 여러 번 건의드렸지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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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당초
댓글 30
당지도부가 왜 무시했을까요
얼마 전 강훈식실장이 정부 핵심 과제 법안 73%가 지연처리 된다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정부가 제출한 법안도 지연처리하면서 유튜브 쇼츠 찍고, SNS하고, 지역구 행사다니느라 법안 만들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용민 의원 얘기만 들어보면 당에서 준비해 놓은 안이 전혀 없다는 소리.
정부안 넘어오면 지난 번 중수/기소청 법안 처럼 문제점들 지적만 하고 국회에서 원하는 대로 수정시켜서 통과시키려고 했겠죠. 당지도부 예상으로는 당연히 보완수사법 포함된 안으로 올거고 그럼 그거 이슈화 시켜서 정부비판하고 폐지원안으로 통과 시키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폐지 통의한다고 국회에서 만든 안대로 가자고 역제안을 하니 준비 전혀 안해놓은 당지도부 멘붕온거죠.
정부는 1월부터 입법예고 올리고 당정협의 6차례나 한 게 3월초인데 입법부는 법안 준비도 안하고 뭐했나요?
어제까지 단독 필버무력권까지 가진 무소불위의 여당대표를 한 사람이,
어제까지 사퇴의 변에서 이재명을 수십번 외치며 내가 가장 대통령과 가깝다고 한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찌 본인이 직에 있을 때는 "야당스러운" 행동만 하여 놓고, 여전히 "야당스러운" 행동을 하며 "여당" 의 대표가 다시 되려 하는 건가요? 진정 이것이 나라와 당, 그리고 이재명정권을 위한 길입니까?
이게 정치고 이래야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나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당시면 그때 따로 준비하면 또 그것대로 까일 시기네요.
총리와 정부가 준비한다는데 왜 당대표가 먼저 나서냐..하면서.
김총리도 당에서 자유롭게하라고 정부안도 안낸다는데
신속하게 끝내주세요
이미 방향은 정해졌는데, 잘 진행되는지 살펴보아야죠.
5월에 공천하고 경선하고 선거운동 하는데
저걸 언제 논의하고 처리하나요?
이런 말장난에는 오히려 분노해야죠
ㅎㅎㅎㅎ 당에서도 독자적으로 만들자는 김용민 의원 말대로 했으면 정부 못믿고
대통령 못 믿냐고 지랄지랄 했을텐데요?
적당히 하세요 제발 좀. 지난번 정부안 가지고 당에서 어떤 반응 보였나요? 문제 많은 법안이라고 엄청나게 비판하고 물어뜯고 결국 대부분을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서 입법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매불쇼에서 장인수 같은 사람이 정부안 보고 악법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었음. 정부안 해명하고 필요성 주장하러 나온 조상호 비서관 죽일 놈 만들었던거 기억 안나세요?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부담 안지고 국회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건가요?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로 제안할 것 예상을 했다면 당연히 국회 법사위 중심으로 국회 안을 준비했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지금 김용민 의원이 준비하자고 한걸 당지도부에서 뭉갰다는거 아닙니까? 김용민 의원이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소리에요?
대체 이걸 왜 정부만 탓을 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