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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형소법(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민주당안 당지도부가 거부 28

13
2026-06-25 20:45:41 수정일 : 2026-06-25 20:47:46 211.♡.43.24
베니비디비키


2026. 5월 민주당 대표, 지도부가 누구입니까? 


김용민 “민주당, 검사주도 형소법 개정 대비 안 해…법사위원장 안된단 답 들어” | KBS 뉴스  2026.5.8. 


김용민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안 만들자 제안했지만 거부 당해" MBC 뉴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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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오늘 자신이 주최한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제시하는 법안은 아마 검사들이 주도해 만드는 법안일 것"이라며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한다"며 "우리의 안을 먼저 만들자고 당 지도부에 여러 번 건의드렸지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수정

222.jpg


당초


222.jpg






베니비디비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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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clieeennf
IP 121.♡.224.204
06-25 2026-06-25 20:47:33
·
김용민 의원 참 고생많으셨네요..
당지도부가 왜 무시했을까요
마이너리티리포트
IP 117.♡.12.16
06-25 2026-06-25 20:50:11
·
진심 이 인간 대표로 내세워서 총선 치루자는 사람들 지능 검사 좀 해봐야 됨
본인이 생각한 필승카드가 저건데 김민석이 치고 들어오니 멘붕한건지 앞뒤 못가리고 이준석보다 더 심하게 sns에서 글 싸지르는 중임
하하하하호
IP 211.♡.200.142
06-25 2026-06-25 20:53:49
·
@마이너리티리포트님
Night7
IP 49.♡.23.117
06-25 2026-06-25 20:50:44
·
그러면 아직 민주당 이 만든안은 확정된게 없다는건가요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6-25 2026-06-25 21:09:30
·
@Night7님 형사소송법 개정이 간단 한 것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안 확정하고 연동되는 관련 법률 조항 180여개를 일일이 검토하고 손 봐야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받아야 하고요.
얼마 전 강훈식실장이 정부 핵심 과제 법안 73%가 지연처리 된다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정부가 제출한 법안도 지연처리하면서 유튜브 쇼츠 찍고, SNS하고, 지역구 행사다니느라 법안 만들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운타이거
IP 116.♡.159.70
06-25 2026-06-25 21:54:13
·
@Night7님
김용민 의원 얘기만 들어보면 당에서 준비해 놓은 안이 전혀 없다는 소리.
정부안 넘어오면 지난 번 중수/기소청 법안 처럼 문제점들 지적만 하고 국회에서 원하는 대로 수정시켜서 통과시키려고 했겠죠. 당지도부 예상으로는 당연히 보완수사법 포함된 안으로 올거고 그럼 그거 이슈화 시켜서 정부비판하고 폐지원안으로 통과 시키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폐지 통의한다고 국회에서 만든 안대로 가자고 역제안을 하니 준비 전혀 안해놓은 당지도부 멘붕온거죠.
예룰루랄라
IP 39.♡.85.142
06-25 2026-06-25 20:51:15 / 수정일: 2026-06-25 20:53:15
·
일이나 해요. 누가 보면 정부가 입법부인줄 알겠어요.
정부는 1월부터 입법예고 올리고 당정협의 6차례나 한 게 3월초인데 입법부는 법안 준비도 안하고 뭐했나요?
브릿츠
IP 125.♡.141.181
06-25 2026-06-25 20:51:42
·
그냥 가타부타 할것없이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왔다는게 중요하고 더 뭐라뭐라 할것없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겁니다. 여기서 이제 진행 안하고 또 미루는건 범인이 어떤 집단이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거라 봅니다. 민주당이 내일부터라도 바로 속전속결로 진행해야죠.
PICOPIO
IP 218.♡.164.83
06-25 2026-06-25 20:52:30 / 수정일: 2026-06-25 20:53:12
·
정청래씨는 어디 유배 갔거나 감옥에 가 있다가 막 출소한 사람인가요?
어제까지 단독 필버무력권까지 가진 무소불위의 여당대표를 한 사람이,
어제까지 사퇴의 변에서 이재명을 수십번 외치며 내가 가장 대통령과 가깝다고 한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찌 본인이 직에 있을 때는 "야당스러운" 행동만 하여 놓고, 여전히 "야당스러운" 행동을 하며 "여당" 의 대표가 다시 되려 하는 건가요? 진정 이것이 나라와 당, 그리고 이재명정권을 위한 길입니까?
이게 정치고 이래야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나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플로랄
IP 121.♡.158.131
06-25 2026-06-25 20:53:15
·
김용민의원 구독해서 알고 있었어요. 3월부터 정청래 당지도부에 요청했는데 거절이라고요.
나의X에게
IP 119.♡.255.181
06-25 2026-06-25 20:57:50
·
@플로랄님 당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자꾸 다 준비된 것처럼 정부는 대답하라는 식이네요. 정청래 전대표는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6-25 2026-06-25 22:52:29
·
@플로랄님
Bichon
IP 172.♡.206.47
06-25 2026-06-25 20:56:33
·
이대통령도 국회에서 하라고 하고
김총리도 당에서 자유롭게하라고 정부안도 안낸다는데

신속하게 끝내주세요
진우원
IP 211.♡.89.202
06-25 2026-06-25 20:59:09
·
ㅋㅋㅋ 1월부터 통합논의하자고 하니 당지도부가 당대표 들이받았고 뉴이재명분들은 최고위원들 반발하는데 당대표 뭐하냐 독재냐라고 까던건 저만 기억하나요?? 그런데 3월은 당지도부는 당대표군요.
이매지너
IP 211.♡.221.150
06-25 2026-06-25 21:05:16
·
@진우원님 그때 당대퓨님이 최고위에는 아무말 없이 전일에 조국당이랑 협의한게 포인트죠. 전일에 몰래 만났으면 만났다고 귀띔이라도 줬으면 이사달 안났을듯 합니다.
그린델발트카쿱하브
IP 121.♡.170.193
06-25 2026-06-25 20:59:16
·
말뿐인 선동으로 권력을 잡아봐야 몇년이나 갑니까? 난 또 보완수사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연구한 줄 알았네요.
욘어
IP 14.♡.64.132
06-25 2026-06-25 20:59:54
·
한병도가 원내대표죠
Jeon
IP 27.♡.21.156
06-25 2026-06-25 21:10:27
·
적당히들 하세요. 지난 1년 대통령부터해서 총리, 당대표, 개별 의원들 행보 다 끄집어 내서 해부해 볼까요? 뭐하자는 겁니까?
일랭
IP 218.♡.187.252
06-25 2026-06-25 21:30:42 / 수정일: 2026-06-25 21:30:47
·
@Jeon님 네 하세요 궁금하네요
Jeon
IP 27.♡.21.156
06-25 2026-06-25 21:42:18
·
@일랭님 누구 좋으라고 그걸 합니까? 당 망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면요.
이미 방향은 정해졌는데, 잘 진행되는지 살펴보아야죠.
일랭
IP 218.♡.187.252
06-25 2026-06-25 22:32:45
·
@Jeon님 해볼까요?는 님이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핫썬
IP 118.♡.74.90
06-25 2026-06-25 21:13:49 / 수정일: 2026-06-25 21:13:54
·
그분들은 정청래한테 언제까지 꽁깍지가 씌어있을지 궁금하네요ㅋ 하루빨리 환각에서 벗어나야할텐데
투온투펏
IP 118.♡.115.123
06-25 2026-06-25 21:22:16 / 수정일: 2026-06-25 21:23:13
·
그 당시에 정부안에 대비해서 민주당안 미리 만들어놓으면 반명이니 뭐니 난리난리 쳤을건데요. 지금이나되니 김용민의원 말대로 하면 좋았겠지만요. 그리고 자꾸 호도하는데 본질은 저게 아닙니다. 정부안이 뭐라도 넘어와야 논의를 하든 뭐를 하든 하죠.
JarvisT
IP 118.♡.74.165
06-25 2026-06-25 21:23:32 / 수정일: 2026-06-25 21:24:11
·
저기요 저희 5월에 사전투표 했어요
5월에 공천하고 경선하고 선거운동 하는데
저걸 언제 논의하고 처리하나요?

이런 말장난에는 오히려 분노해야죠
비산
IP 112.♡.172.151
06-25 2026-06-25 21:33:37
·
지난 1년간 대통령 뒷배 업고 정부에서 주도해 놓고 이제와서 당의 문제요?
ㅎㅎㅎㅎ 당에서도 독자적으로 만들자는 김용민 의원 말대로 했으면 정부 못믿고
대통령 못 믿냐고 지랄지랄 했을텐데요?
욘어
IP 14.♡.64.132
06-25 2026-06-25 21:36:39
·
@비산님 그러게요 태세전환이 참 뻔하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행운타이거
IP 116.♡.159.70
06-25 2026-06-25 22:03:01
·
@비산님
적당히 하세요 제발 좀. 지난번 정부안 가지고 당에서 어떤 반응 보였나요? 문제 많은 법안이라고 엄청나게 비판하고 물어뜯고 결국 대부분을 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서 입법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매불쇼에서 장인수 같은 사람이 정부안 보고 악법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었음. 정부안 해명하고 필요성 주장하러 나온 조상호 비서관 죽일 놈 만들었던거 기억 안나세요?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부담 안지고 국회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건가요?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로 제안할 것 예상을 했다면 당연히 국회 법사위 중심으로 국회 안을 준비했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지금 김용민 의원이 준비하자고 한걸 당지도부에서 뭉갰다는거 아닙니까? 김용민 의원이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소리에요?
대체 이걸 왜 정부만 탓을 하고 있나요??
플로랄
IP 121.♡.158.131
06-25 2026-06-25 23:01:29
·
@비산님 1,2차 개혁안 다 안된다고 심지어 직접 설명하러 나온 조상호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것도 다 싫다고 당.정 다 집어삼키니 정부에서 교통정리해서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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