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 공급을 강조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올해 초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도심 유휴부지 일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긴 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아직 본격적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쓴 적은 없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 내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순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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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은 "생태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서울이라는 특별한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정부 기조의 변화 가능성도 암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의식해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를 해소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계속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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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전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풀어야 대선에 좋은 영향을 줄겁니다.
공급의 비탄력성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부터 고민해야죠..
지금 시작해도 4~5년 후에나 입주가 시작입니다...
만들면 뚝딱 하고 나오는게 아니라는거 다 알텐데요.
모듈러 주택이든 빨리 세워서 재건축 이주자들 다 옮기고 시작해야하는데 그걸 생각을 왜 안할까요?
지금까지는 틀렸었는데 앞으로는 정답일지 궁금하네요
백날 공공임대 공급해놓고 공급했습니다 우겨봐야 뭐..
세대수 늘리기용 청년임대 8평짜리 혹은 14평짜리 해봐야 의미 없어요
중산층이 살만한 59 이상 민간아파트를 공급해야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빠져요
근데 뭐 정권시작하마자 민간에서 안하고 LH에서 하겠다 이러지 않았나요?
대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권 철학상 잘 안될거에요.
그냥 서울시내는 공급 포기하고, (재건축 규제 풀면, 이들 주택 가격만 올리겠죠)
신도시 공급과, 교통망 확충이 답입니다.
노후도가 되어도 과소필지비율,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재개발 정비구역 요건 충촉이 어려워서 모아주택 모아타운 하는건데.. 매도청구밖에 안되서 이것도 지지부진이고 규모도 고만고만해서...
그리고 임대주택도 윗분말씀처럼 최소 실면적 40평방 이상 공급해야 혼자도살고 둘도살고 셋도 사는거죠.
34세 청년 임대도 좀 그래요. 정말 현실감각 없는데 80년도 중반생부터 결혼률이 절반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장가 안갔으면 다 청년이이지 34세까지 가두리 해놓고 막상 부랴부랴 사업만들어서 공급끝나면 그세대가 마흔이 넘고 여전히 시집장가를 못가요..진짜 대정책 전환이 필요하죠.
짓으면 또 몰리는데..
- 올림픽로, 강변대로 1개 차선 폐쇄하고
시청 , 구청 최대한 경기도 경계선 외곽으로 옮기고
1.외곽에 학교 인프라 확충!
2. 기업 탈 서울 할 수록 세데혜택주면 끝!
생활 인프라
- 백화점은 70%이상 시민에게는 의미 없고
- 공연도 일년에 몇 번 본다고.
외부에서 공연보러 오면 교통비 지원 ㅋㅋ
정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건 누가 먼저 생각을 했는데 안되는거일듯....
지금 ai시대가 어떻게 보면 서울 쏠림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제조업은 (이미...) 지방에 두고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 더욱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아마 힘들겠지만...)
일단 국가기관이라도 전부 이전을...
그린벨트 풀어서 시멘트 바르면 뭐 어지간히 살기 좋을것 같은가요? 엄청 더울텐데.
대규모 녹지가 있어야 찬 공기가 생기고 도시내에 바람이 들락날락 합니다 .그래야 오염물질도 빼내고 기온도 낮춰서 살기 좋아집니다. 덥다고 전기는 또 왕창 쓸텐데 전기 모자란다고 지방에 발전소 짓고 전기 끌어온다고 송전선로로 남의 사는데 부시고 그러겠죠. 특별한 도시? 특별한 민폐도시입니다. 당장 쓰레기나 어떻게 좀 해보시오.
공공임대 알박기해서 살면서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필수 시설들 이제 자기들한테는 필요없고 돈만 나간다고 없애고 20년 뒤에 나가라고 하면 정부 믿고 돈 못 모았는데 자기들이 대규모 이주하면 공실로 슬럼화될거라 협박하면서 감정평가액에 장기거주할인 먹여서 내놔 떼법 시전한게 불과 한달전 일이었죠?
태생이 경복궁 부지라서요.
직업 특성때문에 서울 전역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야산 말고 서울에 아파트 새로 지을 땅 전혀 없어요.
답은 두가지에요. 그 야산들 밀고 아파트 짓는거, 아직도 서울 곳곳에 널린 산동네 밀고 재개발하는 거
첫번째는 녹지 주변 아파트 거주자들 어마어마한 반발을 할겁니다. 그 녹지가 자신들의 집값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번째, 산동네 밀고 재개발 하려고 해도 거주민들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 불가할 것이 뻔한 곳이 대부분
공급 공급 얘기하는 공급무새 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지를 정확하게 제시한 후에 공급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는게 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