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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정부안이 없다 이건 대통령의 명백한 잘 못입니다 33

16
2026-06-25 17:16:43 수정일 : 2026-06-25 17:22:16 61.♡.45.1
웬화

애초 검찰개혁안은 

국회 주도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수많은 공청회와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안이 다듬어 지고 있었는데,,


1년 전 정부가 검찰개혁 실행안을 만들겠다고 

국무총리 산하에 추진단을 만들었고 

주도권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겁니다.

추진단이 내놓은 검찰개혁안 1차, 2차. 

검찰개혁이 후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머뭇거리다 

이제는 정부안은 내지 않고 국회가 결정하도록 한다고?

정부가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정부측의 안을 내놓아야

국회가 뺄건빼고 넣을건 넣어서 법을 만들거 아닙니까?


그렇게 섬세한 거 좋아하시는 대통령, 만에 하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한다는 대통령이, 정부안이 없다구요?


지난 1년 동안 뭐하다가 

국회에 넘겨요?

이건 누가 뭐래도 , 국무총리, 대통령 책임입니다.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려면

정부는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대통령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김총리만을 탓할 수 없지만,

요즘 대통령 하시는 일을 보니

따로 또같이 가는 민주당이 더 필요할 듯 보입니다.

당대표가 대통령의 푸들이 될지 아니면 동지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 

민주당 권리당원의 판단은 이미 섰다고 생각됩니다.




웬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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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시간아~가라
IP 211.♡.65.252
06-25 2026-06-25 17:20:58
·
이제까지 시간 끌기 하다가 지지율 떨어지니 부랴부랴 정부안 없다고 해버리고 또 추종자들은 김민석 감싸기 바쁘고 정말 이 정부 믿어도 되나요....정말 하루하루 우울합니다.
Prussian blue
IP 125.♡.68.117
06-25 2026-06-25 17:21:30
·
하기 싫어 몸비틀다 밀려서 겨우 끝낸 거죠
이거 김민석 탓 아닙니다. 핵심공약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라고 봐야하죠
당연히
IP 106.♡.138.34
06-25 2026-06-25 17:46:14
·
@Prussian blue님 대산 공약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있나요? 저는 못 찾겠는데요? 살짝 말 비틀어서 대통령 억까하지 마세요
Prussian blue
IP 125.♡.68.117
06-25 2026-06-25 17:49:18 / 수정일: 2026-06-25 17:49:55
·
@당연히님 검찰개혁의 시작이 보완수사권 문제 끝내는 거죠 그래야 인력배치 등 다음스텝이 나가니까요. 비튼적 없습니다
당연히
IP 106.♡.201.74
06-25 2026-06-25 18:05:14
·
@Prussian blue님
무슨 검찰개혁 시작이 보완수사권입니까? 어이가 없네요. 인력배치 관련은 정부조직법에서 해야하는거구요
플로랄
IP 222.♡.75.112
06-25 2026-06-25 17:22:58
·
보완수사권 폐지아니면 절대 받지 않을거야! 이래놓고 정부를 까고 있나요? 정청래 지도부랑 법사위 의원들이 계속 강짜놓은거잖아요. 모든 이슈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 정부에서 한발뒤로 물러난거잖아요.
Prussian blue
IP 125.♡.68.117
06-25 2026-06-25 17:23:43 / 수정일: 2026-06-25 17:24:36
·
@플로랄님 정부에서 검찰개혁 계속 뒤로 미뤘다는 거 인정은 하시네요
웬화
IP 61.♡.45.1
06-25 2026-06-25 17:24:55
·
@플로랄님 민주당은 정부안 빨리 넘기라고 했습니다. 강짜는 무슨 강짜인가요? 1년동안 돈쓰고 시간쓰고 그리고 검찰개혁이 대통령 것인가요?
플로랄
IP 222.♡.75.112
06-25 2026-06-25 18:13:16
·
@웬화님 넘긴 정부안갖고 그 정치인들 대형유튜버들 나와서 정부안 비판하고 씹고뜯고 맛보실거잖아요.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KellloHitty
IP 46.♡.161.221
06-25 2026-06-25 19:08:09
·
@플로랄님
퀀텀도약
IP 211.♡.220.24
06-25 2026-06-25 17:24:44
·
제발 당은 당의일만, 정은 정의일만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선넘지 말고.
ainsop
IP 58.♡.150.126
06-25 2026-06-25 17:25:39
·
정부에서는 이미 국회에 권한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정치질하고 싶은 자들이나 이걸로 온갖 수작을 부리는 중이니 그만들 놀아나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웬화
IP 61.♡.45.1
06-25 2026-06-25 17:27:45
·
@ainsop님 권한을 주는 것하고 정부안을 내놓는 것과 같은말이 아니죠 아니 1년동안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정부가 고민한 걸 넘겨야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완벽한 법이 만들어질 것 아닌가요? 이제와서 국회가 해라, 정부안은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ainsop
IP 58.♡.150.126
06-25 2026-06-25 17:30:50
·
@웬화님국회안을 내고 법사위 통과시키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융중와룡
IP 119.♡.60.155
06-25 2026-06-25 17:28:01 / 수정일: 2026-06-25 17:40:11
·
보완수사권 폐지로 혹시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법사위 강경파나 주도한 의원 니들이 책임져 이런 식이죠.
검찰개혁추진단을 첨부터 만들지 말던가,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추진단 만들었으면 보완수사권 존치시켰을 때의 부작용과 대안, 보완수사권 폐지했을 때의 부작용과 대안까지 만들었어서 국회에 넘겼어야죠.
그 긴 시간 동안 어디서 뭐하다 이제와서 나몰라라 빠지면서 뭐하자는 거죠?
웬화
IP 61.♡.45.1
06-25 2026-06-25 17:32:06
·
@융중와룡님 책임은 민주당과 대통령이 같이 지는 건데, 제가 알던 이재명 대통령이 맞는지 요즘 어질어질하네요. 일개 범부가 모르는 드높은 뭔가가 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대통령님 마음대로 하시되 검찰개혁만은 민주당 지지자 뜻대로 했으면 합니다. 다시는 민주당 대통령이 위험해지는 건 없어야하니까요
ainsop
IP 58.♡.150.126
06-25 2026-06-25 17:35:23
·
@융중와룡님 국회에서 정부안 공격하고 대통령 흔들며 전당대회에 이용할 생각만 하겠죠. 정부에서 이미 5월에 마무리하자고 했는데도 온갖 거짓말이 난무한 현실입니다.
웬화
IP 61.♡.45.1
06-25 2026-06-25 17:37:05
·
@ainsop님 님 말이 맞다면, 정청래 전 당대표가 검찰개혁법 지금이라도 바로 처리하자고 할까요? 누가 대통령을 흔들었나요?
융중와룡
IP 119.♡.60.155
06-25 2026-06-25 17:38:11 / 수정일: 2026-06-25 17:56:20
·
@웬화님
애초에 국회가 주도하던 걸 정부가 가져가서 침대축구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의중이 첨부터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정성호 김민석은 대통령 의중을 받들어서 욕받이가 되었던 게 아니냐는 게 합리적 추론이죠.
ainsop
IP 58.♡.150.126
06-25 2026-06-25 17:40:41 / 수정일: 2026-06-25 17:41:13
·
@웬화님 이걸로 대통령 실망 배신 여론 띄우는 거 보십시오. 검잘개혁 완성으로 지지자들을 이리저리 몰아대는 저질정치도 종지부를 찍길 바랍니다.
HighSpring
IP 116.♡.92.169
06-25 2026-06-25 18:58:52 / 수정일: 2026-06-25 19:00:14
·
@융중와룡님
국회 주도 적극 추진 -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빼앗아서 총리실 산하로 토스함 -
중수청법 가지고 검찰편 들어주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니까 총리는 "인지" 하고 있다는 개소리를 변명이랍시고 내놓음 -
의도를 가지고 침대축구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현재의 워딩으로 놓고 볼 때 대통령이 한 몸이 되어 침대축구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ainsop
IP 58.♡.150.126
06-25 2026-06-25 19:06:15
·
@HighSpring님 침대축구로 검찰개혁 완수한다면 능력자 아닙니까.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응원합시다.
YOU_>
IP 211.♡.73.80
06-25 2026-06-25 17:31:47
·
시간끌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JIOOI
IP 117.♡.12.100
06-25 2026-06-25 17:31:56 / 수정일: 2026-06-25 17:32:11
·
1년 시간 다잡아먹고 던져놓고 가면 끝나나요?
회사서도 이렇게 일하면 욕먹습니다
사과는 못해도 설명이나 양해는 구해야죠
지지자들과 기싸움 하겠다는건지 오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까나리
IP 222.♡.53.67
06-25 2026-06-25 17:33:34
·
책임자가 사과해야죠
여유를가져봐
IP 121.♡.45.70
06-25 2026-06-25 17:37:18 / 수정일: 2026-06-25 17:38:44
·
선명성 경쟁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결국 배려해준거 아닐까요? 니들 좋을 대로 알아서 해라.
웬화
IP 61.♡.45.1
06-25 2026-06-25 17:38:24
·
@여유를가져봐님 이미 벌어진 일, 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 10월 제 때 출범했으면 합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06-25 2026-06-25 17:50:16
·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에 보완수사폐지는 잘 거론조차 안되다가 이재명정부 들어서 수사기소 분리등 진짜 검찰개혁이 완성 되가니깐 갑툭튀 보완수사 폐지론이 나왔죠
문통도 경찰의 잘못을 보완수사로 막는다라고 얘기나올때는 그누구도 비판의 목소리 조차 없다가 이재명정권이 들어서자 보완수사 폐지시 부작용에 대한 고심하는걸 개혁을 안한다고 몰아붙이고 있죠

대통령은 젤 중요한 수사기소 분리 틀은 잡혔으나 보완수사 폐지시 부작용과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숙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강성 발언들만 주구장창 하고 대비책에 대해선 별 들어보지 못한것같지만
부작용시 국회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몽땡구리07
IP 59.♡.201.118
06-25 2026-06-25 17:56:24
·
그럼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데
당의 거수기 노릇만 해야되나요?
무슨 푸들 소리까지 나오고 여당이 왜 여당인가요? 정부를 뒷바침안할거면 야당하시면됩니다
여유를가져봐
IP 121.♡.45.70
06-25 2026-06-25 18:09:10
·
@몽땡구리07님 맞습니다. 이기적인 몇몇 의원들이 전당대까지까지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를 계속 띄우고 있는데 정말 속보이는 행동입니다
뮤이
IP 222.♡.170.105
06-25 2026-06-25 17:55:40
·
한다고 하고

엄청 요란을 떨더니

검찰이 원하는걸

덜어내고 나니까

빈깡통이 된거겠죠...........


시간은 정말정말 오래오래 끌었죠..

그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맡으신 총리님은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위에서 덜어낸걸 몰래 보따리채 싸들고

이리로 오셨네요....


그 님아

"검찰은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검찰은 검찰의 편입니다.. 단지 한때 잠시 친한척할 뿐입니다"
"지금의 검찰의 달콤한 유혹과 사랑을 받는다고해서 영원하리라 믿지 마세요.. "
"그 사랑은 곧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와 님의 심장을 도려내고 주변 모든 것을 잔혹하게 짓밟아버릴겁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더 독하게 더 잔인하게.."
windmal
IP 122.♡.177.65
06-25 2026-06-25 18:19:45 / 수정일: 2026-06-25 18:20:06
·
국회에 넘겼으니 의원입법으로 된 것이고 정부입법은 입법예고(40일 이상),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이과정을 패스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최소 40일 이상 절약됨....(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빨리하자고 하니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건 국회에 전권을 넘긴 것이고 의원들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로....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십수년간 국회에서 논의되고 완성된 안이 있으니 그걸 그대로 의결하면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
Steinbourg
IP 121.♡.172.168
06-25 2026-06-25 18:31:57
·
유시민 전장관님이 대통령 공격하면 B라고 하시던데 여기 B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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