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검찰개혁안은
국회 주도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수많은 공청회와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안이 다듬어 지고 있었는데,,
1년 전 정부가 검찰개혁 실행안을 만들겠다고
국무총리 산하에 추진단을 만들었고
주도권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겁니다.
추진단이 내놓은 검찰개혁안 1차, 2차.
검찰개혁이 후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머뭇거리다
이제는 정부안은 내지 않고 국회가 결정하도록 한다고?
정부가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정부측의 안을 내놓아야
국회가 뺄건빼고 넣을건 넣어서 법을 만들거 아닙니까?
그렇게 섬세한 거 좋아하시는 대통령, 만에 하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한다는 대통령이, 정부안이 없다구요?
지난 1년 동안 뭐하다가
국회에 넘겨요?
이건 누가 뭐래도 , 국무총리, 대통령 책임입니다.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려면
정부는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대통령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김총리만을 탓할 수 없지만,
요즘 대통령 하시는 일을 보니
따로 또같이 가는 민주당이 더 필요할 듯 보입니다.
당대표가 대통령의 푸들이 될지 아니면 동지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
민주당 권리당원의 판단은 이미 섰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김민석 탓 아닙니다. 핵심공약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라고 봐야하죠
무슨 검찰개혁 시작이 보완수사권입니까? 어이가 없네요. 인력배치 관련은 정부조직법에서 해야하는거구요
검찰개혁추진단을 첨부터 만들지 말던가,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추진단 만들었으면 보완수사권 존치시켰을 때의 부작용과 대안, 보완수사권 폐지했을 때의 부작용과 대안까지 만들었어서 국회에 넘겼어야죠.
그 긴 시간 동안 어디서 뭐하다 이제와서 나몰라라 빠지면서 뭐하자는 거죠?
애초에 국회가 주도하던 걸 정부가 가져가서 침대축구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의중이 첨부터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정성호 김민석은 대통령 의중을 받들어서 욕받이가 되었던 게 아니냐는 게 합리적 추론이죠.
국회 주도 적극 추진 -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빼앗아서 총리실 산하로 토스함 -
중수청법 가지고 검찰편 들어주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니까 총리는 "인지" 하고 있다는 개소리를 변명이랍시고 내놓음 -
의도를 가지고 침대축구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현재의 워딩으로 놓고 볼 때 대통령이 한 몸이 되어 침대축구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회사서도 이렇게 일하면 욕먹습니다
사과는 못해도 설명이나 양해는 구해야죠
지지자들과 기싸움 하겠다는건지 오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통도 경찰의 잘못을 보완수사로 막는다라고 얘기나올때는 그누구도 비판의 목소리 조차 없다가 이재명정권이 들어서자 보완수사 폐지시 부작용에 대한 고심하는걸 개혁을 안한다고 몰아붙이고 있죠
대통령은 젤 중요한 수사기소 분리 틀은 잡혔으나 보완수사 폐지시 부작용과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숙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강성 발언들만 주구장창 하고 대비책에 대해선 별 들어보지 못한것같지만
부작용시 국회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당의 거수기 노릇만 해야되나요?
무슨 푸들 소리까지 나오고 여당이 왜 여당인가요? 정부를 뒷바침안할거면 야당하시면됩니다
엄청 요란을 떨더니
검찰이 원하는걸
덜어내고 나니까
빈깡통이 된거겠죠...........
시간은 정말정말 오래오래 끌었죠..
그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맡으신 총리님은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위에서 덜어낸걸 몰래 보따리채 싸들고
이리로 오셨네요....
그 님아
"검찰은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검찰은 검찰의 편입니다.. 단지 한때 잠시 친한척할 뿐입니다"
"지금의 검찰의 달콤한 유혹과 사랑을 받는다고해서 영원하리라 믿지 마세요.. "
"그 사랑은 곧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와 님의 심장을 도려내고 주변 모든 것을 잔혹하게 짓밟아버릴겁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더 독하게 더 잔인하게.."
시간이 최소 40일 이상 절약됨....(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빨리하자고 하니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건 국회에 전권을 넘긴 것이고 의원들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로....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십수년간 국회에서 논의되고 완성된 안이 있으니 그걸 그대로 의결하면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