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님 본인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긴 하셨죠 그런데 총리님께서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는 입장을 내셨다는 기사가 나온 건 올 5월 6일이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언론에서 밝힌 입장이랑 실무는 최근까지 다르게 굴러가고 있었던 거죠.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5:41
2026-06-25 15: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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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님 그 이전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으로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감하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폐지"가 맞으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경찰의 과다한 무혐의 처리", "사건 지연"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D.라인하르트님 네. 일관되게 주장해 오셨고, 2025년 10월에 검찰개혁추진단이 발족 후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죠. 당연합니다. 세상에 모든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응급실 CCTV 설치같은 것들도 당연히 다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모든 부작용을 제거해야지만 입법이 가능하다고 하면 입법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작용이랑 부작용을 비교하며 입법을 하는 거고요. 그걸 부작용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논의 후 입법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당에서의 입법을 막은 뒤에, 정부에서는 못하겠다. 당이 다시 가져가라. 하면 그냥 1년이 한 일 없이 날아간 거죠. 검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안이 그 사이에 나오기라도 했습니까? 이게 나왔어야 한 일이 있는 거예요.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5:39
2026-06-25 1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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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일부 댓글을 보면 정부의 국무총리의 말을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의심이 듭니다. 무려 국무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설명한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오로지 자기가 믿는 것 만이 진리인 세상은... 무엇이 남을까요?
@D.라인하르트님 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고 했죠. 제가 하는 이야기와 @D.라인하르트님이 하는 이야기가 대단히 다르지 않습니다.
총리는 검찰개혁추진단 발족 후부터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하지만 검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안은 검찰개혁 추진안 발족 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올해 5월이다. 그 뒤 결론은, 정부 위원회에서 시간은 썼지만, 결론은 국회에서 일을 해라. 정부는 못하겠다. 이게 끝이었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죠.
별명다있음
IP 211.♡.72.12
15:58
2026-06-25 1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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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라인하르트님 얘기는했는데 실천을 안했을뿐이죠 완전폐지를 주장하지만 개혁안을 국회에 안주다가 이제와서 저런 얘길하고있으니 하는 얘기죠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정말 중요하다면 정부에서 그렇게 문제삼았던 입법안 내지 않겠다 라고 하니 그냥 당에서 새로 만드세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그렇게 중요한것도 현재 고소 진행중인 일반 시민으로선 이해 안가지만 마땅한 대안책이 나오거나 추후 문제점이 생겼을때 책임도 지실거라 생각합니다
▶️ 檢보완수사권 존치 결정 6월로 … 개혁추진단 "의견 수렴후 결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46424?sid=102
(6월 18일)
▶️ [단독]‘보완수사권’ 민주당 전대 뒤 새지도부에 보고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98689?sid=102
그런데 총리님께서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는 입장을 내셨다는 기사가 나온 건 올 5월 6일이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언론에서 밝힌 입장이랑 실무는 최근까지 다르게 굴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감하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폐지"가 맞으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경찰의 과다한 무혐의 처리", "사건 지연"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에 모든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응급실 CCTV 설치같은 것들도 당연히 다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모든 부작용을 제거해야지만 입법이 가능하다고 하면 입법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작용이랑 부작용을 비교하며 입법을 하는 거고요.
그걸 부작용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논의 후 입법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당에서의 입법을 막은 뒤에, 정부에서는 못하겠다. 당이 다시 가져가라. 하면 그냥 1년이 한 일 없이 날아간 거죠. 검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안이 그 사이에 나오기라도 했습니까? 이게 나왔어야 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의심이 듭니다.
무려 국무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설명한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오로지 자기가 믿는 것 만이 진리인 세상은... 무엇이 남을까요?
님 얘기하시는게 평평이 텅텅이 주장하는거랑 다르지않아요
국무총리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 하는 건가요?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 틀렸다고 이야기 하면 그게 "음모론"과 뭐가 다른가요?
이건 이미 사실로 확인이 되는 사항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상호" 정무수석 이름까지 언급해 주잖습니까?
아래는 2025.12.10. 조세일보 기사입니다.
김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인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58478#_enliple
제가 하는 이야기와 @D.라인하르트님이 하는 이야기가 대단히 다르지 않습니다.
총리는 검찰개혁추진단 발족 후부터 일관되게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하지만 검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안은 검찰개혁 추진안 발족 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올해 5월이다.
그 뒤 결론은, 정부 위원회에서 시간은 썼지만, 결론은 국회에서 일을 해라. 정부는 못하겠다. 이게 끝이었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죠.
완전폐지를 주장하지만 개혁안을 국회에 안주다가 이제와서 저런 얘길하고있으니 하는 얘기죠
정치인의 행동을 믿지 말을 믿지않습니다
결국은 일정대로 수사/기소 분리되면 됩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이상한 말로, 검찰에 수사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수사/기소 분리된거라는
말도안되는 얘기만 안하면 됩니다.
보완수사권 준다는 건 수사/기소 분리 안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1년 지났구요
다 하자고 하는데 안되고 있음
압박할수밖에 없습니다
점심때 짜장.짬뽕중 하나의 메뉴로 겨우 통일했는데
갑자기 우동도 한번 생각해보자?
점심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 지선 한 달도 안남기고 처리 가능한가요?
- 일부러 그때 내는 척 한거 아니고요? ㅋㅋ
- 뻔히 보이는 말장난을 치시네요
마지막 문단이 더 무섭네요
- 이제 와서 정부 안 제출 안하고 국회 논의요???
- 폐지로 결정했다면서 뭔 논의요? 표결하면 되지
지금까지 총리님의 행보와 말로 봐서는
내가 당대표 되면 안 하겠다로 들리는데요?
지겨우니까
더이상 지지층 개돼지 취급하지 마시고
말 좀 돌리지 마시고
7월 중순까지 처리 하시죠
자꾸 엄중한 분 떠오르게 하지마세요
본인 로망 실현 하는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아네요.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이 국회에서 처리하고, 국회 결과대로 사인 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시간 끌다.. 오늘은 또, 제출 안한다뇨.
이재명은 국회에 넘겨라, 넘기지 말라. 라고 확실한 메세지를 줘야죠. 뭐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는 속도감 빨리빨리 처리 하라고 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