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해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에서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설계하고 있다.

직업군인(간부)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부대의 안정성을 높이고, 군 전투력의 질적 향상, 첨단과학기술군에 부합하는 현역군인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76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인천 대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 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사회에 나가서도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님이 말씀한대로의 효과만 나타나게 된다면 좋아보이긴 해요. 다만 장기 복무로 유도하려면 그만큼 유인책이 확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