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에 반도체는 석유와도 같은 것인데
산유국들이 자국민에게 굉장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땅 밑에 있는 자원이라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어 가능하지만, 반도체는 다르죠.
법인세를 걷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도 얻으니 자연스럽게 국가에 도움도 되겠지만, 전국민에게 혜택이 가게 하려면 국가가 49%는 소유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만 해도 양회사 영업이익이 국가 예산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몇년 뒤엔 배당금 수준이 그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민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입으려면 주주가 되어야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국가에서 빈부격차 완화 차원에서라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라 하루 늦게 결정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사야하니까 이런 대책같은 것도 어영부영하지말고 신속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1년 예산이 728조에요.
그리고 애초에 국민배당은, 왜 단어에 "배당"을 붙여서 논란을 만드는건지...
아마 용어 때문에 배당 비슷한거라고 생각하신 듯 한데. 다른거죠.
초과 세수를 분배하는 개념인데요.
어디서 2천조를 채권으로 발행할까요?
그리고 애초에 국민배당이, 주식 매수로 배당을 받아서 나눈다는 것도 아니지만,
하다못해 해당 기업의 초과 이윤을 거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에 따라서 초과 세수가 걷힐테니, 그걸 나눌 방법을 찾자는 의미였죠.
배당은 손실위험이나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는 사람에게 주는게 맞지싶어요.
1. 미국 정부도 빅테크 기업의 지분 매입을 검토중이고 인텔은 이미 10% 매입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중국은 뭐 알리바바에서 본것처럼 크기도 중국 정부덕에 컸고 더크면 사실상 중국 정부의 공공제나 마찬가지죠.
3.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 성장펀드도 같은 방향성의 움직임으로 보이고 국민 연금이 비중 조절을 안해서 환율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저는 그대로 가져가는게 맞늠 방향이라봅니다. 주가 부양의 목적이 아니라 본문의 글처럼 국민들에게 국가 산업의 열매가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기업의 수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국민에게 이익이 공유 되는게 맞죠.
노동자가 아무런 자금 투자없이.. 리스크 없이 이익의 무려 15%를 가져간다는건 말이 안되죠.
왜 전국민에게 혜택이 갑니까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