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그러니님 당정청 협의된 사항이었고, 정부에서는 1차 입법안 진행사항 보고나서 당정청 협의보다 이른 시기인 5월에 2차 (보안수사권) 처리하자고 했으나, 여당에서 미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미 검찰청은 폐지되었지요)
멋지다멋져
IP 223.♡.54.6
14:35
2026-06-25 14:35:02
·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장생고
IP 112.♡.162.189
14:35
2026-06-25 14:35:32
·
정부TF팀은 보완수사권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련 못한 것 같던데, 검찰청 폐지됐으면 그 조직들 어떻게 할지 정부도 뭐 준비를 해야죠. 그게 없잖아요.
게다가 형소법개정안은 구경도 못했어요. 이럴거면 왜 정부에서 하겠다고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Marlin.Siraegi.Namul
IP 117.♡.8.71
14:39
2026-06-25 14:39:27
·
@장생고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는 형소법 개정 못해요.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4:44
2026-06-25 14:44:43
·
@장생고님 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묶어서 뒤로 미룬게 "당정청" 협의였습니다. 오늘 보고된 것을 보면, 1차 진행된 상황을 보고 나서 정부에서 5월에 보완수사권 포함한 2차 개혁을 처리하려고 당에 요청했으나, 여당에서 미뤄달라고 했다네요.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4:41
2026-06-25 14:41:22
·
영상 참고하세요
mizzzz
IP 118.♡.24.179
14:49
2026-06-25 14:49:03
·
지겹네요 그냥 더 이용해먹지말고 국회에서 결정하고 앞으로 부작용도 국회에서 책임져주길 바랍니다
그러시든가
IP 118.♡.65.223
14:49
2026-06-25 14:49:59
·
팩트가 뭔지 알 수가 없네요. 총리실 산하 TF팀에서 보안취약점 같은걸 심어둔 안을 보내고 (당시 김총리는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함) 민주당에서 거부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총리도 검수완박 된 안을 빨리 처리하길 바라는건가요? 그것만 지금 확실히 하면 될텐데요. 검수완박을 말하고 당대표 돼서 국민이 피해본다며 딴소리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redrabbit
IP 211.♡.100.90
14:53
2026-06-25 14:53:46
·
@그러시든가님 총리 워딩만 보면 검찰개혁추진단과 검찰이 야료를 부리고 일부 친석 스피커들이 부화뇌동하고 총리의 뜻을 곡해한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언론이 이를 증폭했던거구요.
핑계대지말고 일하세요.
아니예요, 3월초에 이미 6차례 합의한 당정합의안 있었어요.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49800.html
처리하자고 말하고 법안은 안넘겼죠.
처리하자고 말했으면 국회에 법안을 넘겼어야죠.
처리하자 숙의하자 회의하자
6월지방선거로 의원들 죄다 뛰어당기는 데
뭘 해요?
1년 넘게 정부법안 만든다면서
국회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법안들 홀드시킨게
국무총리 산하 TF팀이에요
아 거부가 아니라 지연요청이겠네요
1. 정부안은 1월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소청법 제정법률안 (정부안),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법률안 (정부안)이 1월에 입법예고로 올렸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176?
2. 민주당 반발로 수정 들어갑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0618330001903
2월기사, 당제안 내용 최대한 받아 들이겠다
3. 민주당 의견 받아 6회 수정해서 3월 초에 당정합의안 마련되었습니다
저건 조직법이구요
(그때 조직법보고 검찰강화법이라고 난리난리 났었죠)
지금 이야기되는건 형소법 개정안 말이에요
보완수사권은 형소법에 포함되여.
법안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국회에서만 만들어 추진하기는 어렵죠.
추후 심사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심의를 하는데 그때 딴소리 하면 시간만 걸립니다.
따라서 정부안이 먼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 협의하고 숙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 시켜야 빠르게 진행되죠.
다른 분 댓으로 대신합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묶어서 뒤로 미룬게 "당정청" 협의였습니다.
오늘 보고된 것을 보면,
1차 진행된 상황을 보고 나서 정부에서 5월에 보완수사권 포함한 2차 개혁을 처리하려고 당에 요청했으나,
여당에서 미뤄달라고 했다네요.‘
좋습니다
정치를 이용하지말라? 한달이면끝날 일을 몇년을 미루냐고요 해수부는 그렇게 빨리 내려보내고
당정청 협의된 사항이었고,
정부에서는 1차 입법안 진행사항 보고나서 당정청 협의보다 이른 시기인 5월에 2차 (보안수사권) 처리하자고 했으나,
여당에서 미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미 검찰청은 폐지되었지요)
보완수사권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련 못한 것 같던데,
검찰청 폐지됐으면 그 조직들 어떻게 할지 정부도 뭐 준비를 해야죠. 그게 없잖아요.
게다가 형소법개정안은 구경도 못했어요.
이럴거면 왜 정부에서 하겠다고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묶어서 뒤로 미룬게 "당정청" 협의였습니다.
오늘 보고된 것을 보면,
1차 진행된 상황을 보고 나서 정부에서 5월에 보완수사권 포함한 2차 개혁을 처리하려고 당에 요청했으나,
여당에서 미뤄달라고 했다네요.
총리실 산하 TF팀에서 보안취약점 같은걸 심어둔 안을
보내고 (당시 김총리는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함)
민주당에서 거부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총리도 검수완박 된 안을 빨리 처리하길 바라는건가요?
그것만 지금 확실히 하면 될텐데요.
검수완박을 말하고 당대표 돼서 국민이 피해본다며
딴소리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누군가 노이즈를 만들고 자꾸 설왕설래하니 총리실과 총리의 의지를 밝혔다라고 전느 오늘 발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안, 6월 이후 입법예고‥보완수사권 정해진 방향 없어"
http://v.daum.net/v/20260306170719081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검사 보완수사 제한적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71
바로 폐지 하자고요
이젠 또 저렇게 말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