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
[검찰 개혁 기본 원칙, 수사·기소 분리]
✔국민 기본권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일관되게 밝혀와
▪️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리
▪️ 이후 국회 논의·결정 존중할 것
▪️ 국회서 충분한 논의 거치는 것이 바람직
✔검찰 개혁, 국민 위한 사법제도 만드는 과정
▪️ 국민 뜻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리적 결론 도출 기대
▪️ 지난 1차 개혁안, 당과 협의한 내용·시기 따라 제출
▪️ 별도 정부안 제출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정부안을 국회로 넘겨야 가능합니다.
지금 이걸 총리실 TF팀이 쥐고 다음 당대표가 결정되면 넘기겠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총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 당대표도 없고 원구성중이라 법사위원장도 없는데유???
일부러 지금 얘기한건가 싶네요. 뭐여 이게
” 새가 날아든다. “
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설마 “난 가?”
이건가요?
▪️ 이후 국회 논의·결정 존중할 것
▪️ 국회서 충분한 논의 거치는 것이 바람직
=> 이후에 국회에서 더 논의 해 보겠다는 겁니다.
정부책임은 여기서 끊구 자기가 당대표 돼어서 더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에요
아 그넘의 "다만"좀 그만하고 ..그냥 폐지 한다고 하면 돼지
보완수사권은 국회로 넘겼고 이제 민주당이 일하면 됩니다. 원하는 걸 하라고 넘겨줬는데 뭐가 문제라는거죠?
지금 민주당이 진행해도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하세요, 민주당
1년 동안 진짜 뭐했나요?
정부안 오늘 당장 국회로 보내면
그리고 처리하도록 계파 의원들 설득해서
7월 중순 전에 통과 시키면 인정합니다
아니면 지지층 개돼지 취급하는
그저그런 정치인 으로 남겠죠
(1년만 지나면 다 까먹어 이런말 하는 정치인요)
제출은 안한다인가요
헐 이건 다들 화내야하는지점아닌가요
지금 즉시요~!!
국회서 충분한 논의 거치는게 바람직
국민 뜻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리적 결론 도출 기대
지난 1차 개혁안, 당과 협의한 내용·시기 따라 제출
-------------------------------------------------------------------------------
하긴 해야지
논의가 충분치 않아
국민 뜻이 다를 수 있어
당과 아직 협의해야지
시기는 지금이 아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결론은 안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
과거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떠오르네요
정치적 언어의 비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은 “안 됩니다”라는 뜻
“장기 검토해봅시다”라는 말은 “1200% 안 됩니다”라는 뜻
“함께 노력해봅시다”, “방법을 찾아봅시다”라는 등의 말은 “지구가 무너져도 안 돼요”라는 말
-----------------------------------------------------------------------------------------------------------
왠지 느낌이 쌰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머리 쓴다고 빨리 나온 것 같은데,
김민석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분위기 이상하다는 것을 이제야 눈치 깠나요?
그리고 5월 당의 누구 요구로 이걸 연기했는지 밝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