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도 시끄러웠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했고
근로자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고요
윤통시절 화물 파업으로 난리였는데
이번 정부는 파업을 해서 문제된 경우가 없고 잘 마무리 되었는데
노란봉투법안 가져온 이런 분위기가 정부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걸 비판하는건 자본가, 재벌의 시선이구요
결론적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증진이라 생각합니다
삼전도 시끄러웠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했고
근로자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고요
윤통시절 화물 파업으로 난리였는데
이번 정부는 파업을 해서 문제된 경우가 없고 잘 마무리 되었는데
노란봉투법안 가져온 이런 분위기가 정부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걸 비판하는건 자본가, 재벌의 시선이구요
결론적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증진이라 생각합니다
노조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다만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기획처·복지부 등 8곳 교섭요구 받았지만,
모두 이에 불응…노정협의체 등으로 회피
'예산 집행은 사용자성 불인정' 지침 근거
"민간선 사업자도 교섭 요구…법 손질해야"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민간기업들이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에 응하고 있지만, 정작 적잖은 중앙부처가 동일한 하청 근로자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예산 집행만으론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 지침에 따른 것인데,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노란봉투법 제정 취지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67890?sid=102
이기사를 보면 정부는 노란봉투법 협상 안해주고 있대요. 노란봉투법 정부가 협상해주면
임금인상 = 국민세금증가니까 정부는 안해주는거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건데 내월급은 올라가면 좋겠지만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는거죠
정부도 노동계 끌려서 마지 못해 노란봉투법 시행한거고 부작용 생기면 개정하거나 취소하겠다
하지 않았나요 ?? 막상 정부도 돈은 없는데 노란봉투법으로 정부 하청 노조에게 임금
올려주려면 그돈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증세해야 되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같아요.
공공분야 중 중앙부처가 안해주는 거죠.
일자리 순증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디지털 전환이 안되는, 어려운 업종, 기업들만 유지할거고
식당카페에서 키오스크 도입하듯이 쉽고, 돈 덜 드는 것부터 도입해서 조금씩조금씩 일자리는 사라질거고
이건 단순 반복 저숙련, 아무나 데려다가 3달만 교육시키면 할 수 있는 일부터 사라질거에요.
이걸 비판하는걸 재벌 자본가의 시각 정도라고 생각하시다니..
사용자로 일해보신적은 없으실테고
돈 백이라도 주식 좀 사보세요.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선됐다는 말 같은게 동어반복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정부가 기계나 소프트웨어 같은걸로 대응을 하면
그건 소프트워에나 기계 탓이지 민주당과 재명이가 한 정부개입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민주당과 재명이가 아닌 자들이 어떤 정책을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들이 잘못이구요.
요약하면 민주당과 재명이는 아무데서나 똥을 싸도 옳다 이런건가요..?
좀 근거나 논리를 들어보려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힘드네요 ㅎㅎ
어느나라에서 순이익을 퍼센트로 내놓으라고 파업하나요?
저건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주주의 권리에요.
상식적이라던가, 적당히라는게 있는겁니다.
이러니까 노조의 이미지가 곱창나는거죠.
정작 노조활동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은 오히려 이런 대기업 귀족노조때문에 같이 이미지 안좋아져서 피해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십수년 후 지금 2030이 사회 주류가 됐을때는 노조라는게 법으로 없어질수도 있울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휴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