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당하고 정권 교체 될 때까지만 해도 우린 이제 끝장이다 했을 텐데 어느 순간 햇볕이 들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따뜻한 봄날이네요.
1. 정치검사들의 귀환
이성범 김현아 검사는 이화영 재판에서 집단퇴정해서 감찰중에 사표를 썼는데 대검에서 감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구요.
이희동 검사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으로 수사 받다가 결국 무혐의 나와서 돌아왔습니다.
앞서 박상용도 승소해서 방송으로 연어 술파티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조롱하고 있구요.
정유미 검사장은 인사 강등 취소소송에서 승소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2. 수사권 유지 가능성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느냐 마느냐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이젠 아예 보완수사권을 주느니 마느니로 싸우고 있습니다.
참호전으로 치면 전선을 훨씬 앞으로 전진시킨 셈입니다.
거기다 대통령과 법무장관 그리고 총리(향후 여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까지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3. 꿈틀대는 야권
한동훈과 오세훈이 살아돌아왔고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50대 50으로 붙어볼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대도 청와대와 뉴재명 스피커들은 평화롭습니다.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민생문제에 매진하면 다시 회복될 걸로 봅니다. 떨어져나간 지지층은 코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야권 분열 상황에서 싸움을 멈춰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은 하지만 정작 뉴재명쪽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는 반면 우리 진영에서 우측에서 온 인사들을 감싸고 포용해야 한다고 은근히 편을 듭니다.
집토끼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건 안보이시는 건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박상용 보는데 진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나다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당에서 밀고 있던 중요한 이념적 정책 (특히 검찰개혁) 동력이 많이 죽은거같아요..
뭐가 옳고 그르냐를 제쳐두고 정치공학적으로 좀 리스키해진거 같네요...
오늘 겸공에서 본 박상용검사씨의 주장 '정성호, '연어 술파티 의혹 조작' 사과하라"'
두개가 이재명정부의 다른 검찰 면모를 핵심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1년차 겨우 지나가는데, 검사나부랭이가 정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렇게 할꺼야라는 예고편처럼 보입니다.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이미 검찰청은 문닫았고, 이전과 같은 위상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적어도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큰 물줄기를 보세요. 이만큼 검찰개혁을 이뤄낸 정부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대해진 경찰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선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검찰이 거악이었던 것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거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역사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면 답답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발씩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보세요. 지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는 만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것 부터가 시작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대놓고 침대축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봐서는 10월 공소청 출범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공소청에 수사인력이 남게 되면 검찰개혁은 망한 걸로 봐야합니다.
줄어든 수사인력은 나중에라도 다시 늘릴 수 있고 여전히 공소청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조직으로 남게 됩니다.
법적 제약을 둔다구요? 언제부터 정치검사들이 법적 제약이 무서워서 하려던 걸 못하던 사람들이었던가요. 박상용 같은 검사들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는데요.
넘어오는 파도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법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같은 사건이 여론에 의해서 설파되면.. 더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5300만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뿌리 뽑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다수의 피해자를 경시하면 안됩니다.
지금은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벽한 제도, 완벽한 세상은 없습니다.
때로는 열불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럼에도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치열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민주적 의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모두 죽이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대선전 한참 검찰개혁방향 얘기할때는 보완수사에 대한 얘기는 잘 나오지도 않았던건데 이재명정권이 그토록 바랬던 수사기소분리 인지수사x 진짜 검찰개혁이 성공할것같으니깐 여기저기 책임없는 강성발언들로 재뿌릴려고 하는것같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보완수사 폐지시 부작용과 국민피해를 최우선으로 생각할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그어느정권보다 검찰개혁이 앞서나가고 있는데
개혁의지 없는 이미지로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문통도 경찰견제로 보완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 할때도 어떤 부정적인 의견조차 못본것같은데 이재명정권에선 날선글들이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는건데 불안해진 민심이 돌이서서 정권이 위기가 오고 정권교체되면 결국 최종책임자는 이재명대통령이라고 덮어씌울거 안봐도 비디옵니다
문정권때랑 다르게 이재명정부에겐 몹시도 차갑고 무시하는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를 줬다는 사실만 가지고 갈라치기하는 사람들은 매크로처럼 반응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걸고 넘어져라, 메뉴얼이라도 있나요.
보완수사권이냐, 보와수사요구권 이냐는 정치권에서 논의 해서 결정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