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에서 수사권하나 뺏는게 이리도 힘들군요.
기소권이 사실상 최고 정점인데 이건 건드리지 조차 못하는데
곁가지인 수사권조차 하나 뺏기가 어렵습니다.
절대권력에서 수사권하나 뺏는게 이리도 힘들군요.
기소권이 사실상 최고 정점인데 이건 건드리지 조차 못하는데
곁가지인 수사권조차 하나 뺏기가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열정과 애정을 배울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 인내와 의리를 배울 수 있고, 이재명 대표께 희생과 불의와의 타협없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소심의제도도 만들구요
수사권은 별로 강력한 권력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불필요하게 수사권에 집중할게 아니라 기소권 분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하려면 어차피 다 영장 받아야 되고 법적 절차 다 지켜야만 수사 할 수 있으니까요.
수사는 별 권력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경찰) 등이 수사를 독점하지 않도록 나눠지면 수사의 부패가 줄어들죠.
기소권 독점이 진짜 파워에요.
기소권의 파워는 기소를 하는데에서 나오지 않고 기소를 안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기소만 안하면 여자들 별장에 불러서 강간을 하든 마약을 먹이든
수사해서 증거가 수십개 발견되어도 기소 안하면 우리나라에선 무죄에요.
딱히 권력이 아닙니다.
근데 검찰이 이유 없이 기소를 안하면... 현재 사법 체계로는 방법이 없어요.
제도를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수사권은 견제 할 수단이 얼마든지 있어요. 기소권은 견제 할 수단이 법적으로 없고요.
검찰 파워의 핵심은 기소권인데 왜 수사권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검사 권력이 세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무슨 주장인지 좀 혼란스럽게 쓰신거 같습니다.
논점 이탈하는 거죠.
검찰에 대해서는 조금도 나아가지 말자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여당만 가지고 검찰에 영향줄 수 있는 것과,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으면 못하는걸 같은 선에두고 저거로 가자고 하는건 무슨 의미없는 소리입니까.
기소권만이 본래 역할이죠. 다른것들이 붙어있으니 권력이 강한거고요.
고의로 경찰+수사권 핑계로 기소나 재판을 엉터리로 하겠죠.
보완수사권이 있었다면...보완해서 가능했을텐데...이러면서.
경찰의 수사와 공소청의 기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남아있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현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 등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사사법 주체들에 대한 외압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들이 직업윤리를 훼손하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보완수사권 논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가올 법안일것이다. 전 이제 마음을 비우고 정신승리라도할려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