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친일매국노의 척결을 못했던것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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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전 검찰개혁에서 보완수사건 완전폐지가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해방 이후 친일매국노를 당시에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여 매국했던 인간들이 잘먹고 잘사고 뉴라이트 역사관이
생겨버리고 과거사 문제의 불완전 해결상태가 나타났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친일매국노와 현재의 검찰개혁을 비교하면 할때 제대로 척결하자라는 판단이 듭니다.
매국노가 그랬듯이 하나의 빈틈만 주면 어떻게든 그 것을 찾아내서 권력을 다시 찾을려고 할테이고
그 빈틈으로 다시금 선량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때 제대로 하자 이런 마음만 드네요.
댓글 7
송치 사건 중 45% 이상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대통령 의견은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바로 폐지하면 국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대안을 국회에서 마련을 해보라는거죠
국회에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는 두번 반복된대요.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이 대통령님이 현명하게 올바른 결정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되는 보완수사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청래 대표의 주장과는 결이 다릅니다.
문제는 지지자들의 분열입니다.
하지만, 입법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민주당의 노선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지지자들이 잘못 인식하는 것은 입법의 실제 실행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은 원내대표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생각이 중요한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완전한 기소 분리를 주장하므로 어쩌면 정청래 대표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이끄는 두 사람의 의견이 이렇다면 입법은 기소분리에 방점이 있을 듯 합니다.
입법과 법시행 이후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입법부의 권한이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국회의원되기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 (지지자와 결이 같기를 바랄 뿐)
이 시점에 필요 이상의 노이즈는 저 들(국힘,검찰,언론방송 등)에게 먹이감을 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보완수사권보다 우선입니다. (분열하지 맙시다!!!)
정상정인 사례들이 분명히 다른 나라에 존재함에도
수사기소 분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고의로 눈을 감고 귀를 닫는 듯해서 안타깝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