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이들의 결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식비를 지원하는 '급식카드'가 엉뚱한 데 쓰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끼니는 제쳐 두고 술, 담배를 사거나 술집, PC방에서 사용한 내역이 줄줄이 적발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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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급식카드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기도의 한 마트입니다.
[A마트 사장]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한 박스를 가져간 거에요. 1만 4천 원짜리 3개가 한 박스거든요."
결제 영수증을 확인해 봤습니다. 캔맥주 4만 2천 원과 과일 2만 4천 원 등 6만 6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급식카드 1회 사용 한도인 4만 원이 초과되자, 자녀 2명의 카드로 나눠 내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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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이 부정사용을 눈치 챈다 해도 막을 권한도 딱히 없습니다.
[A마트 사장]
"못 막아, 내가 무슨 권한으로…"
편의점은 술·담배 결제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마트에선 급식카드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자녀의 급식카드로 1천 2백여만 원을 4년 4개월 동안 결제한 부모도 적발됐습니다. 급식카드의 14% 이상이 술집과 PC방 등에서 부정사용됐고, 심야시간에 결제된 금액도 4.4%, 92억 원이나 됐습니다. 학대로 아동이 분리됐거나,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술,담배 등의 결제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일반 마트까지 확대하고 심야시간의 급식카드 이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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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인간이야 어디가나 있지만 참 ... 자식들 급식카드로 저러고 싶을까요. 취지가 좋은 정책인만큼 단속 잘하면 좋겠네요.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니 그나마 디행입니다
어디가나 이상한인간은 있다고 봐요
저런사례를 방지하는 보완책을 마련하하도록 해야지.... 저런 정책으로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있는건 맞다 봅니다.
횟사에서의 일을 예시로 들어보면, 처음엔 회식비 신청하면 별다른 과정 없이 회식비 현금으로 주다가 회식비로 안 쓰는 사람이 있어서 카드 결제 내역 첨부하게 하다가 영수증도 첨부하게 하다가 실제로 회식한 사진 참부하게 하다가 부서장 결제 받게 하다가 사전에 부서장 결제 받게 하다가 지원 합의 받게 하다가 사전 품의에 정확하게 메뉴랑 금액 적게 하다가 계획과 실제 내용 다르면 정산 안해주는... 그러다보면 더러워서 회식 안하게 되는 조금은 극단적인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