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니 세상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뉴이재명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협도 화음이라고, 소리가 많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싸워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그런 마음에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궁금한 부분만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1. 뉴이재명에 대해
2. 이재명 정부의 최근 인사에 대해
3. 뉴이재명의 태도에 대해
4. 결론

글이 아주 깁니다.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도 다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뉴이재명과 이른바 ‘코어’ 지지층의 차이는 비판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왜 비판하느냐에 있다. 즉, 둘은 관점이 다를 뿐이다.
• 그런 점에서 뉴이재명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나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
• 우리 앞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도 없는 맹목적인 지지층이라는 환상을 맹목적으로 믿는 이들과 그것을 진실이라 떠드는 거짓된 자들이다.
• 글이 깁니다. 바쁘시면 3번과 4번만 읽어주세요.
• 비판과 비난은 모두 환영입니다. 빈댓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 '뉴이재명’에 대해

우선, ‘뉴이재명’이라는 용어부터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중

2)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3) 현재 민주당에 대해 부정 혹은 유보적인 입장(적어도 긍정은 아님)을 취하는 사람(들)

*‘뉴이재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다양하므로 최대공약수를 조건으로 삼습니다. (세대와 정치 성향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2. 이재명 정부의 최근 인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면 안되는가?

결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잘못된 인사는 잘못된 인사입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비판의 소지가 되느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을 보겠습니다:

1. 김민석
2. 이언주
3. 인요한 
4. 김용남
5. 한찬식
6. 오창석 

편의상 묶어보겠습니다.

첫째, 당대표 시절 인연입니다 (a, b): 우선, 조건상 뉴이재명은 해당 시기 이력에 관심이 없습니다(조건 1). 대선 이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 김민석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이고, 청문회부터 지금까지 실언, 실수, 비리 등의 문제로 정권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친 바가 없습니다. 정부 초기 안정감 확보, APEC 성공, 청와대-정부 간 일관성 등 오히려 성과가 많았습니다. (적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 이언주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그 주변에 대한 비판, 문재인 대통령 및 그 주변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관점에 따라서 비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상 그러한 비판/비난은 뉴이재명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조건 2, 3).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성향에 따라 보수에 가까운 뉴이재명은 그러한 비판/비난에 오히려 동의합니다.
• 따라서, 당대표 시절 인연에 대해 뉴이재명은 비판하지 않거나, 오히려 지지합니다.

둘째, 캠프 출신입니다(d): 조건상 뉴이재명은 김용남의 과거 ‘발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조건2, 3). 문제는 그의 과거 ‘이력’(대부업체 건)입니다. 사실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은 상대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꺼낸 것이었죠.

•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상, 김용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입니다(조건 1). 그러므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김용남 후보는 당선되어야만 했습니다.
• 그의 과거 이력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김용남 후보는 대부업체 건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후보 측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인정과 후보 사퇴를 요구했으나 거부했습니다.
• 그렇다면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건은 1) 선거 과정에서 ‘쟁점’은 될 수 있으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는 사안이거나, 2) 적어도 후보가 사퇴할 정도는 아닌 ‘논란’에 해당합니다.
• 무엇보다도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하고 밀어준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가 그를 뽑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셋째, 검찰개혁 관련 인사입니다(e):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용한 개혁’, ‘개혁 대상도 모르는 개혁’, ‘민생에 피해 없는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선 이후 지지를 표명한 뉴이재명으로서는 그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 1).

•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쟁점은 1) 그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 2) 그가 과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는 점입니다.
• 1)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검찰 출신인 것이 왜 문제일까요. 그가 검찰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검찰주의자’일 수도 있어서? 그가 개혁을 저지할 인물일 수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은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사실은, 그가 대통령이 선택한 대통령의 ‘참모’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성에 모두 동의한 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약 윤석열처럼 돌변한다면,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그를 해임하면 됩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2)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한동훈, 주진우 등을 왜 비판했나요. 그들이 문재인 정부를 수사했기 때문인가요. 문재인 정부 초기. 전병헌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로 사퇴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며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가요. (참고로, 전병헌 전 수석은 현재 이낙연의 최측근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문제인 것은, 윤석열과 그 일당의 수사가 매우 정치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정치적이었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서훈 전 국정원장처럼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가 밝혀진 사건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유죄 입증이 아니라 정권 타격이 목적이었으니까요.
•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장관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태우가 폭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권 전체에 타격을 주었다 하더라도, 유죄는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수사의 출발점을 정치적이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수사에 참여한 이들을 비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따라서, 한찬수에 대해 뉴이재명이 비판하거나 지지를 거둘 여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넷째, 인요한과 오창석입니다. (c와 f)

• 인요한은 문제가 있는 인사입니다. 과거 발언을 철회하지도 않았고,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요한을 추천한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시기 구성된 것입니다. 적어도 외관상 하자가 없는 절차를 통해 그가 추천된 이상, 이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비판했던 ‘코드 인사’, ‘권력 남용’에 해당합니다. 싫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에 폐 끼치지 않도록 잘하길 바랄 뿐입니다.
• 오창석은 잘못했습니다. 비판의 지점이 아니라 비판의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그는 문책되어야 합니다. 그는 사인이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그가 청년재단 이사장으로, 또 캠코의 사외이사로 임명된 경위도 분명 따져봐야 합니다. 불공정한 절차로 임명된 것이라면 당연히 해임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 유의할 점이 있다면, 오창석은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지 못하며 또한 길들여질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창석이 뭐라고 정부가 그를 길들이나요. 오창석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는 과거 장예찬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키우려 해도 키워질 수 없는 인물이고, 키울 만한 자리도 아닙니다. 그가 키워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그의 능력 덕분일 텐데, 10년째 발휘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결론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3. 뉴이재명의 태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필요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가?

결론: 전혀 아닙니다.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지지하길 바랄 뿐입니다.

• 최근 이언주나 이른바 '스피커'의 발언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언주가 스스로를 ‘뉴이재명’의 대표자로 지칭한다면, 그것은 오만이고 자의식 과잉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책 동력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 그러나 그 발언은 ‘이언주’의 발언이어서가 아니라, 그 발언의 ‘내용’ 때문에 문제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반발을 샀다면 그 발언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입니다.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 결론: 뉴이재명이든 A든 B든 C든 토끼든 코어든 누구든...

• 그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그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환상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자신을 대통령과 속깊은 이야기 나누는 ‘찐명’이라 맹목적으로 참칭하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환상을 걷어낼 때 현실이 보입니다. 거짓을 알아챌 때 사실이 들립니다.

정치인과 이른바 ‘스피커’들은 환상 속에서 거짓을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도 아니고 스피커도 아닌 평범한 시민은 그들의 속삭임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생활인으로서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글이 번다해졌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