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면인증’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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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까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제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예정대로 7월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의 신설 조항(제37조의7 3항 후단)은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과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국가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적 근거 미비와 민감정보 침해 우려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조치다.
안면인증 제도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의 안면 특징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알뜰폰을 중심으로 급증한 비대면 개통 서비스가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불법 대포폰이 사법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대량 유통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온상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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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6691?sid=101
댓글 21
지금이라도 은행앱 지우시고 다시 설치해보시죠
은행 인증서 받을때 안면인증 들어갑니다
사실 이미 은행 인증서 발급시 하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 전 반대입니다 토스 페이스결제도 반대입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문제가 있다니 어쩔 수 없겠다 싶기도 하고...
찬반을 떠나서 현 신분증만으로 개통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신분증 사진이나 인증문자만 탈취해도 대포폰 개설이 가능했으니까요
또다른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만 이미 모바일 신분증, 금융권등지에서도 안면인증을 거치는 만큼..
우려때문에 자물쇠를 안채우고 열어두는것 역시 정부가 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증시스템의 보안은 보안대로 챙겨야하는것이고 이것과는 다른 문제죠
대면 개통만 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요...
저거 안 하면 대리개통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정부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대안이 나왔네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다만 통신 3사 PASS 우선보단
정부 앱 우선으로 하는 게 가장 나을 거에요.
야지...
신분증이 오래되서 기스가 많거나 사진이 흐릿하게 열화되신 분도 많을텐데 교체해야할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