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털어서 먼지가 나서” 그런 봉변을 당하셨을까요?
조회 3,831 · 공감 14 · 댓글 20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털어서 먼지가 나서” 그런 봉변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을 어떻게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퇴임 후 과연 무사하실 수 있을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선거와 지금의 정치 현실을 보아도, 앞으로 민주 진영이 계속 집권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이제는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하고 싶어하실 수 있습니다. 민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1순위와 2순위의 차이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순서와 속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두고 우리끼리 전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다시는 검찰 앞에서 모욕당하는 나의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이 0.1%라도 남아 있다면, 저는 그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도 지켜야 하고, 개혁도 완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동력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그들의 남아 있는 칼날을 제거하고, 그 후에 또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면 됩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댓글 20
지금의 이재명을 그냥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해주세요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안 국회에서 논의하고 책임져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답을 찾아서 검찰개혁 마무리하면 되요.
님의 글엔 동의합니다만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잼통은 문재인처럼 매서운 주변관리로 인해 노무현같은 일을 당하실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황우석이라는 사기꾼 ㄱㅅㄲ를 그리 두둔하신 것도, 그렇게 도와준 김종인을 두고 이헌재라는 모피아놈을 초대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도… 마음 아프지만 인정합시다. 그가 신은 아니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에게 돈을 빌린 건 맞습니다. 돈은 정상적으로 빌린 것으로 알지만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으니 함부로 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감탄하고 인정하는 문재인의 성품입니다. 잼통도 못지 않죠
검찰의 직접수사, 인지수사 모두 없어지고 수사 기소가 완전 분리됩니다.
변호사등 법조인들이 우려하는건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이 집중되고 그걸 견제하지 못했을때의 일반 국민이 입을 피해가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재명대통령도 법조인이시고 이런 문제점이 뻔히 보이기에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숙의해서 결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글쓴이님처럼 모두 폐지해 버리고 그 후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 사이 국민에게 발생될 피해는
누가 책임지게 되나요? 모두 국정책임자인 이재명대통령이 비판받게 됩니다.
지금 게시판을 보면 이재명대통령이 변했다, 인사참사다 하면서 실망했다, 지지철회한다는 글이 가끔 보이는데
이렇게 하다가 노무현대통령 잃었습니다. 두번 다시 그런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라면
이제 1년지난 이재명대통령 믿고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마치 민주당의 지상 최대 과제인 것처럼 구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시선으로 보니까 대책도 자꾸 산으로 가는 거겠죠.
선관위 문제부터 부동산, 일자리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널렸는데,
김어준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전당대회, 통합 지도부 구성이라니요. 장난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은 재판 여러 건이 중지된 상태잖아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보완수사권이 있든 없든 결국 위태로워집니다.
또 경찰은요? 경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데 왜 경찰 이야기는 쏙 빼는지 모르겠네요.
초기에 이재명 지사를 탈탈 털었던 곳도 검찰이 아니라 분당경찰서였는데요.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이 장난을 못 친다는 게 사실인가요?
대통령은 시민 피해가 뻔히 예상되니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두자는 건데,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은 분들이 마치 보완수사권만 막으면 완전무결한 제도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진심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지지해 주고 흔들지 않는다면 정권을 잃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만이 검찰개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발 현실을 직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혁은 국민 권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지 그렇게 보복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권한 박탈만이 개혁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피해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겁니다.
(혹은 헌법을 개정해서 연임을 성공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집권 1년차 정부를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정권과 같이 움직이는 여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발판으로 다음 정권을 창출해야 합니다.
어떠한 법을 만들었든 정권이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게 미국법이 약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차 목표를 달성했고, 보완 수사권은 "숙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법을 바꾸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뒤따릅니다.
그로인해 발생한 피해가 일정 이상 되었을 때 언론이 그걸 증폭하면 엄청난 후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숙의가 중요하며,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갈망했던 공수처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