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망하게도 다시 돌아왔습니다”…사표 쓴 검사들 ‘줄줄이 복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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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에서 전례 없는 복직 인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사직인사를 하고 퇴임식까지 치른 뒤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나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지만, 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중략)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감찰이나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도피성 사직으로 징계를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에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검사들에게 중징계 수준의 잘못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성범 김현아 검사는 이화영 재판에서 집단퇴정해서 감찰중에 사표를 썼는데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구요.
이희동 검사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결국 무혐의 나왔죠.
앞서 박상용도 승소해서 방송으로 연어 술파티하면서 정권을 조롱하고 있구요.
정유미 검사장은 인사 강등 취소소송에서 승소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구요.
이재명 정권의 검찰은 다르다더니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그 어떤 검사도 징계 먹이고 제대로 벌받는 케이스가 단 하나도 안보이네요. ㅠㅠ
댓글 19
사표 내면 공무원 자격 날라가고 처음(구직)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리 판검사라도 그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죠.
돌아가는 상황를 보니 전관값이 예전만 못할거 같은 거 겠죠. ㅋ
진짜로 나간사람들만 바보되었네요ㅎ
검찰청 하나 였는데 이제 중수청, 공소청 골라 갈 수 있잖아요.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잡고 있는 건 맞지만 실제 징계받는 검사는 없다네요.
이로써, 70년숙원 검찰개혁은 물건너 가는건가요...
이 글에는 소위 "뉴재명"으로 메모해 놓은 분들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는것도 매우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