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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미실현이익 과세문제 13

2026-06-24 15:15:57 수정일 : 2026-06-24 15:16:35 14.♡.136.10
늦달

주식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미실현이익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 터부시 하게 되면

주택 보유세도 부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격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고점일 때 보유세와 저점일 때 보유세를 비교하면 분명하게 차이가 나겠죠.

혹은 갑자기 주택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이전에 낸 보유세 환급해 줘야 하나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미실현 이익과세가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지만,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만능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늦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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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뒹굴거려
IP 222.♡.81.66
15:19 2026-06-24 15:19:57
·
보유세야 실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세금이기에 미실현 이익을 얘기하는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세금이 적정한 비교대상일 것 같네요.
늦달
IP 14.♡.136.10
15:22 2026-06-24 15:22:13
·
@뒹굴거려님 그렇게 치면 주식증서를 갖고 있으면 실물을 보유하는 것이 될까요?
Harmonics
IP 218.♡.55.253
15:29 2026-06-24 15:29:02
·
@늦달님 실물을 보유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고 한정된 재화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다른 자산처럼 가격이 널뛰기 하지도 않고 국내에선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메기죠. 그리고 공시가비율을 또 적용시키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변동이 적게 설계 되어있죠.
mericrius
IP 121.♡.186.170
16:04 2026-06-24 16:04:51
·
@늦달님
부동산 보유세는 사용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죠.
clolans
IP 211.♡.205.160
15:21 2026-06-24 15:21:46
·
이미 허위라고 나온건데 굳이 안꺼내셔도
lifeguru
IP 14.♡.69.221
15:23 2026-06-24 15:23:47
·
@clolans님 여기에 한표. 기레기가 의도를 가지고 맥락을 뺀 땔감에 굳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을 듯.
lastdino
IP 124.♡.236.224
15:23 2026-06-24 15:23:32 / 수정일: 2026-06-24 15:26:18
·
주택은 공간 점유로 인한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유세가 타당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지자체 운영비로 사용되죠. 그 지역의 인프라 유지에 사용되는거예요.
전통적인 세금의 개념에서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는 쭉 존재했고, 주식 보유세는 없었습니다.
부동산은 공간을 점유하는 실물자산이고, 주식은 금융으로 자본의 순환으로 봅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227.54
15:32 2026-06-24 15:32:17 / 수정일: 2026-06-24 15:32:59
·
설령 저렇게 말한 게 사실이라도 그저 연구원의 견해일 뿐인데 왜 이렇게 다들 걱정부터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모인 토론회라고 해도 그 주축은 소수야당 의원들인데요.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요.
검사의언선교
IP 218.♡.14.107
15:42 2026-06-24 15:42:50
·
미실현이익 과세가 싫으면 실현이익 과세 달게 받으면 됩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왜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위 1% 부자를 겨냥한 법이고 가난뱅이들 코 묻은 돈 가져가려는 게 아닌데...
St_martin
IP 61.♡.37.130
15:51 2026-06-24 15:51:05
·
부동산은 보유세를 내고 있고 거기에 갑자기 또 종부세를 더하는게 논리적 헛점인거지. 보유세는 부동산 말고도 보유 자체로 내는 자산들이 있어요. 차도 마찬가지고.

미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건 세금 자체의 철학에 반하는거죠.

이게 상위 1% 를 겨냥 하면 괜찮다는 논리가 안먹힐거애요 이부분은
하하호호@@@
IP 59.♡.234.69
16:16 2026-06-24 16:16:04
·
너무 현기증 날 정도로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가 개선되지는 모르겠고, 현장에서는 그냥 아비규환입니다. 정부정책 거버넌스가 바뀌어야합니다.
astria
IP 116.♡.64.3
16:18 2026-06-24 16:18:47
·
주택 보유세 인상 이야기가 나올수록 주식 보유세 도입 이야기도 나올겁니다.
주택에 비해 주식은 훨씬 더 상위계층 보유액이 크거든요....
Jun911
IP 118.♡.15.244
18:22 2026-06-24 18:22:50
·
주식이랑 땅이랑 같나요?

기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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