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미실현이익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 터부시 하게 되면
주택 보유세도 부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격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고점일 때 보유세와 저점일 때 보유세를 비교하면 분명하게 차이가 나겠죠.
혹은 갑자기 주택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이전에 낸 보유세 환급해 줘야 하나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미실현 이익과세가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지만,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만능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세금이 적정한 비교대상일 것 같네요.
부동산 보유세는 사용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지자체 운영비로 사용되죠. 그 지역의 인프라 유지에 사용되는거예요.
전통적인 세금의 개념에서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는 쭉 존재했고, 주식 보유세는 없었습니다.
부동산은 공간을 점유하는 실물자산이고, 주식은 금융으로 자본의 순환으로 봅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모인 토론회라고 해도 그 주축은 소수야당 의원들인데요.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요.
가난한 서민들이 왜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위 1% 부자를 겨냥한 법이고 가난뱅이들 코 묻은 돈 가져가려는 게 아닌데...
미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건 세금 자체의 철학에 반하는거죠.
이게 상위 1% 를 겨냥 하면 괜찮다는 논리가 안먹힐거애요 이부분은
주택에 비해 주식은 훨씬 더 상위계층 보유액이 크거든요....
기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