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연구원 페북을 보니 미실현 이익 과세에 대한 기술적 현실적 어려움으로 안된다는 말과 함께 합리적인 과세를 연구하자 였는데, 이게 언론보도로는 미실현이익 과세로 포장이 되는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국 언론의 수준이 점점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왜곡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네요.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현실적용은 어려우니 나중에 실현 시점에서 잘 과세를 하자"
이게 이상민 연구원이 본인이 말한 논지입니다.
이상민 연구원 페북을 보니 미실현 이익 과세에 대한 기술적 현실적 어려움으로 안된다는 말과 함께 합리적인 과세를 연구하자 였는데, 이게 언론보도로는 미실현이익 과세로 포장이 되는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국 언론의 수준이 점점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왜곡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네요.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현실적용은 어려우니 나중에 실현 시점에서 잘 과세를 하자"
이게 이상민 연구원이 본인이 말한 논지입니다.
사실 KDI를 포함해서 연구원들이 현실적으로 잘 하긴 합니다. (국민연금,부동산... 다 자료는 깔끔하고 좋습니다만.. 정치인들은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하지요.)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32911685
원문 링크는 모르겠고, 이런 게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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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검색을 해보니 이거 같은데, 앞의 링크와 내용이 같고, 편집만 된 거 같습니다.
음 뭔가 회의록이나 이런걸 볼수있으면 좋을것같은데 아직 없나보네요
알면서도 동조하는 계엄파들도 있구요...
멀리 갈것도 없이 여기서조차 민식이 법 때도 여차하면 구속된다는 헛소리가 만연했죠. 커뮤니티에 논란 일며 문재인 정부 지지율 깎아먹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민식이 법으로 구속된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런거, 목사들도 잘하죠. 그쪽 동네 사람들은 다 그런거 잘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범죄전에 사람을 체포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당장 실현잉익에 대한 금투세도 못하면서 저런 얘기를 입밖에 냈다는게 진짜 어질어질하네요.
미실현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소리지요.
다만 저걸 주제로 꺼낸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걸 의제로 올리는 경제적 지식 수준에 대한 황당함이랄까요.
그리고 주제도 저게 아니라 조세 전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요?
옛날부터 불로소득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는 전전정부 시절부터 말이 나온 주제 아니었나요?
가상의 굴뚝도 세워서 일을 만드는게 한국 언론이죠.
그 굴뚝은 진영봐가며 서구요.
설화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가지 모두 놓고 얘기해봐야하는데 그런식이면 민주진영은 쪼그라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부터가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죠.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을 짜게 될 지 정확히 알려주는 워딩인데요.
미실현이익 과세를 검토했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그런식으로 되면
모든 자본이 한국을 탈출합니다.
저런걸 토론한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쓰레기들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목적이 상승 억제에 무게가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식 보유세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