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공급은 신규공급 + 이주수요로 인한 공급 두가지가 되면 가격은
완만한 우상향이 되도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경험상)
예전에 집을 마련하는 공식은
전세작은평수 출발 -> 돈을 모아서 작은평수 매수 -> 자녀가 낳으면서 평수를 넓혀가고
-> 자녀교육이나 직장등을 고려해서 이주를 하죠.
이게 이른바 일반인들이 주거 사다리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이 이주과정에서 새로운 수요자가 들어오면서 공급이 되었죠.
제가 애낳고 18평에서 24평으로 넓혀가면 그 18평을 신혼부부들이 사서 오는거죠.
이런 루틴이 무너진게 리먼이후 자산가치몰락으로 사람들이 집을 안사게 되었잖아요.
집은 안사는데 서울거주수요는 늘어나니까 전세가가 올랐죠. 전세가가 오르니까
박근혜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게 안통하니까 전세대출 상한선을 올려줍니다. 이러면서
갭투자 최적환경을 만들어준거죠. (이게 박근혜가 잘못한부분이구요)
문재인 정부때는 집값이 오르니까 잡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이주수요도 투기수요로 규제했죠.
이게 현재 자산격차가 벌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대출 전면 차단으로 이주수요가 사라지면서 순수하게 '월급과 저축'만으로는 폭등하는
집값의 간극을 메울 수 없게 되었어요. 이주를 통한 주거 상향을 통한 자산 증식 사다리가
완전히 부서진거죠. 이주로 인한 주택시장 첫 참여자를 위한 공급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매매한 집에 집도 못넓히고 이주도 못하고 있으니까 젊은사람들이
들어갈 매물이 실종된거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만 생각하면 문재인정부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이를 갈게된 이유가 된거에요.
아무리 오르는 집값을 잡기위해서 어쩔수 없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못잡았잖아요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결과가 망이면 그 정치는 망한거라는걸 보여준 정책이죠.
그래서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잡는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부동산정책에 정의와 도덕을 투영해서 정책을 세우면 당연히 목표달성도 안되고 표만 날아가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부분은 아쉽네요
이걸 투기세력으로 보긴 했지요.
결과는 과연 다를까 싶네요.
지금은 이미 중산층의 주거사다리가 박살난 시점이라서 저도 다주택자 조지고 세금걷는다고 이게 해소될지 의문입니다.
몰라서 저럴까요 ㅎㅎ
민주당에는 정말 자본주의에서 투자를 악으로 규정하고 세금으로 분배해야겠다는 좌파경제 입안자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진성준처럼요. 진짜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있다는걸 아는 사람들이면 저런 정책을 만들리가 없죠/
이주수요까지 덩달아 투기수요로 잡혀버렸을수있죠.
조류Ai 전염병 돌면 그일대를 막아서 정상적 이동도 막히게되는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쩔수없었어요.
네 어쩔수없었다고 해도 결과는 집값도 못잡고 주거사다리도 박살냈으니까 욕먹어도 할말이 없게 된거죠.
망국병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했다는것도 전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존재하지도 않는
투기세력을 만들어서 새도우복싱을 한거라고 봅니다.
이젠 뭐 더이상 어떻게 할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게시판을 보면 오직 주식만이 정당한 부가가치 산업이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ㅎㅎ
아 그럼 무슨 아젠다 올릴까요? 전 부동산 아젠다를 제일 좋아해서 그러는데요.
다시 김어준까는걸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눈에는 분열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눈에는 다양성으로 보이기도 하죠.
15억 집 살때는 연봉이 1억만 넘으면 6억 대출이 나오는데
25억 집 살때는 같은 억대 연봉이더라도 2억 대출밖에 안나오는건
급한불을 끄려는 정책의 의도는 알겠지만
사실 직관적으로도 합리적이지는 않죠
어쨋든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말해주는거니까여
집값을 잡는다고 온갖 난리부르스를 췄는데 못잡고
주거 사다리만 박살난게 결과라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배운건 신념을 정책에 투영할때 정말 신중해야 하는구나 라는 점이죠.
남탓하기 전에 본인 열심히 벌어서 더좋은 지역 더 좋은 주거공간으로 옮기시기를
본인은 삐깔나는 아파트에 사는걸로 알고 있어요
찬양하는 분들은 그 사실을 알려나요?
1. 나는 없어 -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 잘되는 꼴 보기 싫으니까 괴롭혀줘 외치는 부류
2. 세수는 증가하니 내가 쓸돈도 늘어난다~~ 규제맛 좀 봐라 힘이 있으니까 휘두르고 싶어하는 정치인들
3. 이상한 신념에 빠져있는 교수들 (경제논리는 개나주고 자기 이상사회 망상에 빠져있음)
교수들 장관시키는거 절대 반대하는 이유중에 하나죠
문재인때 국토부 장관 등등 보면 다 교수출신들이었죠
비거주 1주택은 문제가 있으니 없애야 한다고 하는 정부가 막상 공무원들이 서울/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출퇴근 하는건
묵과하는게 지방 분산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방 분산을 위해서는 전월세든 뭐든 '지방에 살면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서울/수도권에 살면서 지방 출퇴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지고 실거주 1주택이어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수도권에는 규제만 하고 세금만 때리는지 알 수가 없네요
수도권 시민들이 무슨 죄지었나요?
노조도, 세금 퍼주기도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포함 주변에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해도 경기 나빠지면 감당하기 힘들텐데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서 외면 받으면 정권창출, 국회과반 불가능합니다.
현실정치 아닌 진영논리가 앞서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은 좌파에 가까운 사람쓰면 망합니다. 시장친화적인 사람을 써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의도와 달리 결과는 더 나빠졌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결과를 낳는게.. 정의로운 말이죠. 현실과는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공산주의도 이념과 정의론 측면에서는 좋죠.
중도 확장을 하겠다면서 중도가 가장 많은 중산층을 조지니 과연 지지율이 올라갈까 싶습니다
전세 대란을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대통령을 보고 아마 수많은 임차인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집 한 채 가지려는 1주택자를을 투기꾼으로 볼 때부터 이미 망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하던 말던 모두에게 더 안 좋은 결과로 다가와서 수도권 민심이 상당히 돌아서고 회복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번 정부도 지금처럼 계속가면 결국 또다시 부동산 실패할 거고, 중도층 지지는 박살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