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 시내공급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가격을 안정화 시키려면 매물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반도체 관련 법인세로 엄청난 세수가 예상되는데 이게 기회라고 봅니다.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높이고 취득세 양도세를 거의 0에 가깝게 낮추면 매물 쏟아질겁니다.
문재인 정부때와 똑같은 규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잡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공급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가격을 안정화 시키려면 매물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반도체 관련 법인세로 엄청난 세수가 예상되는데 이게 기회라고 봅니다.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높이고 취득세 양도세를 거의 0에 가깝게 낮추면 매물 쏟아질겁니다.
문재인 정부때와 똑같은 규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잡습니다.
더 걷으면 더 걷을까.
목 마르다고 소금물 먹는 게 아닐지 염려되네요.
이 정책, 저 정책 남발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부동산에 붙잡아두는 건 홍보효과만 낼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 나라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정비사업 관련 법안의 변화 역사를 봐도 부동산으로 타인이 이익 보면 눈 뒤집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죠.
지지자들이 거품물고 반대하는 정책이라서요.
그러다보니 민주당 집권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죠.
보유세 부담이 되어서 매물을 내놓는다인데, 그걸 받는 사람중에 매입 여력이 되는 사람은 보유세 부담을 안느낄까요.
그리고 위의 다른 분들 말씀처럼 반대 여론이 훨씬 더 클 겁니다. 너무 협소한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근간의 문제, 교육문제,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문제, 지역편중 등 한두가지가 아닌 문제가 복합적으로 용출된 것이 바로 서울 부동산문제입니다.
당장 대학만 해도 명문대가 서울에 다 몰려있는게 그 일환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당연한거구요. 안전하고 인프라좋고 재산가치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서울밖에 없기 때문이죠.
부동산 줍줍~ 시즌이 도래한다고 봅니다.
보유세요? 월세로 전가 시키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 미성년자 취득 등도 엄청나게 많아지겠지요.
반대로 양도세를 내리면 집을 팔게 되니 매물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면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취득세를 낮추면 시세가 안정된다....그게 답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답이 정해진 문제는 맞아요.
이런 저런 사정상 못하는 것 뿐. 취득세가 지방세라거나, 지방부동산이 더 죽어버릴거라거나, 불로소득을 인정함으로써 지지층 민심 이반을 촉발할 것이라거나, 매물부족으로 인한 상승장에는 투자심리를 오히려 자극할수도 있다거나...
급한불 끌수 있으나, 부작용이 많죠
국민 대다수와 인간의 본성은 빈부격차의 확대(서열화)를 원하니까 국가는 무슨수를 쓰더라도 빈부격차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내야될수 밖에 없어서 양도세0은 힘들꺼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투자를 투기로 악마화해서 규제하면 그냥 또 전월세 오르겠구나하고 한숨나오는게 현실이죠.
전세, 월세 오르더라도 규제를 강화해서 집값이 내려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그리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아요.
자꾸 부동산에 이상주의적 발상을 해서 시장이 맨날 왜곡되는겁니다. 이상과 욕망의 간극요.
부동산을 도덕적인 잣대로 정책을 세우면 망합니다.
전세, 월세 오르더라도 규제를 강화해서 => 여기부터 현실을 외면한 결과가 펼쳐지는거에요.
규제를 강화하면 전세, 월세가 오를까봐 집값 상승을 냅둬야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부작용으로 터질텐데요. 지금의 상승률이 지속가능하다 착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정책으로 의도한 그대로 시장이 반응하는 적이 잘 있던가요. 보통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죠. 특히나 핀센규제를 하면 풍선효과로 반대쪽으로 튀는 건 늘상 보던 일이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그랬지만 집값 상승에 정책이 기여한 것이 적어도 3할은 된다 봅니다. 물론 당시엔 가만히 있었어도 글로벌 유동성 장세라서 올랐어요. 하지만, 정책실패로 집값에 기름을 부은 것도 맞습니다. 지금도 9억 미만, 15억 미만 시장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요.
규제로 집값을 잡는데 성공하면 당연하지만 모두가 박수칩니다. 그런데, 실패한 레시피를 세번째 반복하려고 하니 어렵게 탈환한 정권을 국힘에 헌납하는 건가 싶어 열받아 하는 거고요.
잠시 세금 깔짝 올려선 안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큰 폭으로 세금 올려야 합니다. 세번째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까지의 불노소득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거라, 법 감정이 힘들 것 같네요.
집값 오르라 냅두면 언제까지 오르겠습니까. 언젠간 인구가 줄텐데요.
지방 발전 시키고 분산시키다 보면 결국 제자리 찾긴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문제지만..
더이상 1주택실거주 집있는사람들을 죄인취급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