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내란 관련 의심 정황 존재…특검 수사 안 이뤄져" | 뉴스1

"명태균에서 비롯된 尹 사법리스크, 계엄 계획으로 이어져"

"'안가 모임'서 내란 범죄 혐의 수사 대응 방안 논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 "당시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비롯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한 박 전 장관의 판결문에 이같이 밝혔다.

"수원고검, 내란 조치 사항 관련 의심…포렌식 수사관 출동 연락 정황도"

"尹, 박성재에게 '명태균 황금폰' 행방 파악 지시한 것으로 보여"

"안가 모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계엄 정당성 설명 근거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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