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대 5배 배상 못박아…징벌적 손배 더 세진다 | 서울경제
■ 20여건 개정안 추진
김남근, 하도급법 등 7개 발의
이번주 내 15개 법안 뒤따를듯
감경 별도 증명 거치도록 규정
기술침해 배상액도 5배 원칙화
악의적 소송 등 기업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법률 20여 건의 개정을 추진한다.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해온 배상액을 손해액의 3~5배 수준으로 원칙화해 고의·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잼처럼 효능감 있게 추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뽑아줬으니 국회,민주당도 일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