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원화의 역외 거래를 전면 허용하게 되면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모든 제도가 이 구조 하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잠재 위험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외국인 선물 및 파생, 대차 거래 할 때의 담보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130% 대.. 라면, 원금의 몇 배 정도 쓸 수 있다...인데,

한국의 현행 105%인 경우는 20배도 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 자금은 제도가 있어도 쓸 일도 없고,

미국이나 일본은 2~6배 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서 2배 이하의 하나마나한 수준이 아니면,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투기성 자본이죠.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행태를 보이는 곳들 말입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외국인 대비 균형을 맞춰 준다고 개인도 120%였나... 어설피 맞춰 주는 식을

개선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여튼 선물과 공매도 등에서 20배의 무기는 국내 시장을 휘젓어서 맘대로 먹고 가쇼 하는 셈이지만,

실제 항상 이런 높은 위험리스크를 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전혀 작동하지 않느냐면... 그럴 리는 없겠죠.

지난 수년 이래 한 해에 서너 차례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경우

대개 이런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케이스였습니다.

내가 2천억을 굴리는 외국인인데 4조의 큰 손이 되는 마법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만 높은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도 여러 헛점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픈 것이냐면,

투기성 단타 세력도 자주 쓰진 않으나 종종 쓰며 시장을 교란하는 방법은 그대로 두고,

역외시장 개방을 하면 한국 시장.. 안 그래도 외국인이 좌지우지 하는 시장에서,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겠죠.

그런데 한창 제도 개선 논의 할 때 .. 아무도 담보 비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얘기 하지 않고,

그저 들러리로 몇 번 잠시 얘기하고 지나갔었죠.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폭 허용하는 곳이 없는데 ...

제 주장은 단기 자금 이탈 같은 허무맹랑한... 

외국 세력이 시장이 먹을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나가는 거지, 

허무맹랑한 불안감 때문에 제도를 바꾸지 않고 있으면서

동시에 역외 시장 개방은 두려워 하는... 

엉터리 같은 생각은 집어 치우고,

담보비율 130% 정도로 올리고,

그 외 보완 점을 몇 가지 더한 다음

원화의 역외 시장 거래 허용으로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