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솔직히 정치적 목적 가지고 기획수사, 특수부 수사 휘두르는 거
꼴사납고 노골적이고 역겹긴 한데요.
가령 윤석열 한동훈 같은 인간들 보면
조국 이재명 치는거? 뭐 고소가 들어왔고 범죄 정황이 없진 않고 뭐 등등등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처벌 받기도 하고 안 받은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하고싶으면 하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이명박근혜윤석열 때도 지긋지긋하게 경험한 거긴 한데
왜 즈그들 주군은 건들지 않냐, 왜 그 서슬퍼런 칼끝이 가령 박근혜 정윤회 실세 문건이나 김학의 성접대건,
김건희 국정농단 같은 사건엔 대놓고 빤쓰내린 발바리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권 논쟁이 좀 지엽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은 노무현 조국 트라우마가 있는거 같은데
(충분히 있을 수 있음)
저는 그 반대의 트라우마가 더 강하거든요. 오케이 정의의 검사놈들아 그 잣대로 똑같이 저 극우무리도 한 번 쳐보거라
하지만 염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
그래서 소위 민주진영발 검찰개혁 논쟁이 기만적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왜 자꾸 피해자 서사로 이 문제를 다루려 하는 거지, 검찰 같은 수사권력 문제는 그 무엇보다 '불편부당'의 관점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오히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수사기소공소권 다 갖춘 특검을
자주, 그리고 강하게 내세우고 활용하는 것 아닌가?
다시 돌아와서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는, 보완수사권을 남겨줬을 때 검찰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칠 거란
(근거있는) 예측을 놓고 봅시다.
근데, 그러면 안 되나요? 잘못을 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게 정의 아닌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강조한 거 아니었나요?
바로 그래서 '공수처'도 만든거 아니었고요?
검찰의 정의가 무너진 건 조국을 수사해서가 아니라(일정부분 그렇기도 합니다만)
조국을 수사하던 역량과 규모로 김건희를, 윤석열을, 기타 무수한 극우당 찌끄러기들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닐까요?
그럼 논쟁이 수정돼야 겠죠. 검찰은 왜 정치적 목적과 상황에 따라 수사권을 방치하는가?
이건 수사권을 다 빼앗느냐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논쟁을 기만적이다
행정부 권력질서나 구조에 대한 사유가 결여된 괴이하고 복잡다단한 살풀이로 이벤트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죠. 바로 그 의식으로 윤석열이 뜨고 대통령까지 먹은거 아니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불의를 보면 들이박아서 다 집어넣는 조선제일검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사정정국 자체가 딱히 건강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놈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아니고 중수처나 경찰에서 튀어나올 확률이 더 크거니와(당연히 거기 수사권이 더 큼)
이것 역시 정치권이 좀 덜 썩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긴 한데...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정치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겁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