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나 방법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으나 이제 포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해 결정하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소모적인 공방을 끝내고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너무 길어져 피로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충분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정말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그토록 강하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과 관련 기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폐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원칙론적 주장만 가득할 뿐
폐지 이후 수사 오류를 어떻게 잡아내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큰 방향이 정해졌다면 주장하는 대로 폐지를 진행하더라도 구호만 외치는 단계는 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공개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보완책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제도 변화로 인한 혼선과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됩니다.
폐지 이후의 구체적인 대안과 실무적인 운영 방안을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는 보다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의원들 모아서 토론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말이 나온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노종면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그러한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원내대표 권한이 큰 걸로 압니다.
한병도를 좀 압박해야 겠습니다.
권한을 가지신 당대표이시니
SNS를 이용해서 글 쓰시는 것 그만하시고
의원들 모아서 토론하시고 빠르게 결론 내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러고만 있겠죠
뭐 다 좋은데 대통령 욕만 하지맙시다.
이상한 이념에 젖어서 오바하면 안되죠
썩은 권력과 각종 범죄자 수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막을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없애면 끝인가요?? 검찰에 대한 화풀이만 하면 끝인가요? 사회시스템이 그리 단순무식하게 돌아갑니까?
이상하시네요?
잘못된 수사에 대한 대비책을 말하는건데
주구장창 검찰 타령만 하지마시고
세상을 좀 넓게 봐주세요
검찰개혁하자는데 왜 쓸데없이 계속 경찰 문제로 핀트 어긋나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세상을 좀 옳게 봐주세요
언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할까요?
제대로된 대안 마련도 없이
보완수사권만 폐지하는게 우려되는 거예요
대안없이 공백이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건가요?
그래서 그리도 수사권 전면박탈에 걱정이신지요.
그래서 이젠 폐지가 확실하니 대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폐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태인데, 폐지 후 대안 여부 의견은 ”불필요하게 검찰수사권 부여“에 대해서 확대재생산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생각듭니다.
책임도 정청래가 질 겁니다.
그러나
전 다음 정당대회때 정청래가 나온다면 안찍습니다.
이정도면 막상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이 주제가 소진되면 정청래라는 사람이 민주진영에 계속 필요한 인물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당대표를 끼고 가야하는 대통령이 너무 불쌍하네요.
적어도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대표 정치인이라면 온갖 변수와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경우의 수까지 모두 따져보고 깊이 있게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안수사는 무조건 폐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충하자.'
몇 달 전 유시민 작가가 겸공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보안수사를 일부 살려두고,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폐기하자'는 대통령의 의견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