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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청래 당대표님 오늘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37

10
2026-06-23 21:40:04 수정일 : 2026-06-23 21:42:04 211.♡.174.149
확신의함정

범위나 방법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으나 이제 포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해 결정하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소모적인 공방을 끝내고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너무 길어져 피로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충분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정말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그토록 강하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과 관련 기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폐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원칙론적 주장만 가득할 뿐 

폐지 이후 수사 오류를 어떻게 잡아내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큰 방향이 정해졌다면 주장하는 대로 폐지를 진행하더라도 구호만 외치는 단계는 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공개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보완책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제도 변화로 인한 혼선과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됩니다.

폐지 이후의 구체적인 대안과 실무적인 운영 방안을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는 보다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없음.jpg


확신의함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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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작은희망,비록
IP 218.♡.229.101
06-23 2026-06-23 21:42:51
·
김민석 총리도 찬성하니 지금 당장 합시다
하하하하호
IP 211.♡.229.99
06-23 2026-06-23 21:42:56
·
하지만 당권을 내려놓았으니 힘과 당내 세력이 부족해 잘 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라인하르트
IP 119.♡.4.169
06-23 2026-06-23 21:44:51
·
@하하하하호님 아직 당대표입니다.
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의원들 모아서 토론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말이 나온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노종면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그러한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오즈
IP 112.♡.250.225
06-23 2026-06-23 21:48:47
·
@D.라인하르트님
이게 원내대표 권한이 큰 걸로 압니다.
한병도를 좀 압박해야 겠습니다.
D.라인하르트
IP 119.♡.4.169
06-23 2026-06-23 21:43:21
·
저도 한 마디 얹고 갑니다.
권한을 가지신 당대표이시니
SNS를 이용해서 글 쓰시는 것 그만하시고
의원들 모아서 토론하시고 빠르게 결론 내면 좋겠습니다.
확신의함정
IP 211.♡.174.149
06-23 2026-06-23 21:46:36 / 수정일: 2026-06-23 21:48:29
·
폐지 여부에 대한 당내 숙의는 막아놓고 폐지 방향으로 결정했다면 이제 최소한 폐지 이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과 숙의 과정이라도 보여주시길 바랄뿐입니다.
clieeennf
IP 121.♡.224.204
06-23 2026-06-23 21:44:32 / 수정일: 2026-06-23 21:46:02
·
이제 그냥 웃깁니다 ㅋㅋ
계속 저러고만 있겠죠

뭐 다 좋은데 대통령 욕만 하지맙시다.
korinh
IP 211.♡.197.79
06-23 2026-06-23 21:45:07
·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대안은 있나요?
예룰루랄라
IP 39.♡.85.142
06-23 2026-06-23 21:48:18
·
@korinh님 진심으로 그게 궁금합니다
작은희망,비록
IP 218.♡.229.101
06-23 2026-06-23 21:49:39
·
@korinh님 검찰독재의 대안이 보완수사권폐지이죠
확신의함정
IP 211.♡.174.149
06-23 2026-06-23 21:52:41 / 수정일: 2026-06-23 21:53:10
·
정치인은 A를 위해 B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변화된 B를 위해 C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후 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korinh
IP 211.♡.197.79
06-23 2026-06-23 21:52:52 / 수정일: 2026-06-23 21:56:47
·
@작은희망,비록님
이상한 이념에 젖어서 오바하면 안되죠
썩은 권력과 각종 범죄자 수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막을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희망,비록
IP 218.♡.229.101
06-23 2026-06-23 21:55:46
·
@korinh님 그게 님이 검찰이념에 절어있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korinh
IP 211.♡.197.79
06-23 2026-06-23 21:59:23
·
@작은희망,비록님
그냥 없애면 끝인가요?? 검찰에 대한 화풀이만 하면 끝인가요? 사회시스템이 그리 단순무식하게 돌아갑니까?
작은희망,비록
IP 218.♡.229.101
06-23 2026-06-23 22:01:34 / 수정일: 2026-06-23 22:01:39
·
@korinh님 지금 검찰개혁 될까봐 님이 화내는거 같네요. 검찰한테 보완수사권 주면 그럼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나요? 그래서 이 모양인가요?
당연히
IP 106.♡.67.9
06-23 2026-06-23 22:01:46 / 수정일: 2026-06-23 22:40:20
·
작은희망,비록님// 님이야 말로 어딘가에 절어있는 갓 같은데요?
korinh
IP 211.♡.197.79
06-23 2026-06-23 22:03:57 / 수정일: 2026-06-23 22:05:10
·
@작은희망,비록님
이상하시네요?
잘못된 수사에 대한 대비책을 말하는건데
주구장창 검찰 타령만 하지마시고
세상을 좀 넓게 봐주세요
작은희망,비록
IP 218.♡.229.101
06-23 2026-06-23 22:06:39
·
@korinh님 검찰 패악질에 대한 대비책이 보완수사권 폐지라고요.

검찰개혁하자는데 왜 쓸데없이 계속 경찰 문제로 핀트 어긋나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세상을 좀 옳게 봐주세요
두덜이
IP 180.♡.72.7
06-23 2026-06-23 22:30:08
·
@korinh님 기소 단계에서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기소 올리지 않더라도 전산망에서 확인하고 의견 낼 수도 있고요. 보완수사 경찰 못 믿겠으면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 검사가 참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보완수사권이 전세계 모든 검찰이 갖고 있는 기능도 아닌데 대안이 없다는건 왜 때문인가요?
korinh
IP 211.♡.197.79
06-23 2026-06-23 22:45:26
·
@두덜이님
언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할까요?
제대로된 대안 마련도 없이
보완수사권만 폐지하는게 우려되는 거예요
대안없이 공백이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건가요?
내가나를모르는데
IP 121.♡.100.63
06-23 2026-06-23 21:47:10
·
검찰 독주에 대한 대안이 보완수사권 폐지인데, 또 무슨 대안을 찾습니까?
확신의함정
IP 211.♡.174.149
06-23 2026-06-23 21:48:03
·
일단 폐지하고 보자는 의견도 존중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97
06-23 2026-06-23 21:51:54
·
@확신의함정님 언론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감시기구도 있습니다 시민기구도 있구요.
자이야이리
IP 211.♡.23.43
06-23 2026-06-23 22:14:18 / 수정일: 2026-06-23 22:14:42
·
@확신의함정님 경찰 부작용이 미친듯이 작렬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앞으로 수십년간 어찌 손도 못대고 속으로 울분만 삼킬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재 검찰 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도 수사권 전면박탈에 걱정이신지요.
확신의함정
IP 211.♡.174.149
06-23 2026-06-23 22:28:30 / 수정일: 2026-06-23 22:30:21
·
저는 정치검찰이나 정치경찰 같은 특수한 사례보다도 사건 처리 지연, 서류중심으로 변경되면 검찰의 입증 능력 저하나 오판으로 인한 실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폐지가 확실하니 대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이야이리
IP 211.♡.23.43
06-23 2026-06-23 22:55:44
·
@확신의함정님 님의 뜻은 존중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폐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태인데, 폐지 후 대안 여부 의견은 ”불필요하게 검찰수사권 부여“에 대해서 확대재생산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생각듭니다.
나는잠이고프다
IP 223.♡.248.27
06-23 2026-06-23 21:48:08
·
윤석열 보는거같네요
농부의근성
IP 218.♡.159.6
06-23 2026-06-23 21:49:55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답이죠. 환영합니다.
뿌리깊은희망
IP 220.♡.177.85
06-23 2026-06-23 21:51:22
·
모든 문제는 정청래가 질 겁니다.
책임도 정청래가 질 겁니다.
그러나
전 다음 정당대회때 정청래가 나온다면 안찍습니다.
그러를그러세요
IP 1.♡.81.118
06-23 2026-06-23 22:09:27
·
@뿌리깊은희망님 문제는 정대표가 실제로 책임질 리도 없고, 딱히 책임질 방법도 없을거란 점입니다.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 저러는거고 결국엔 다 대통령 책임이 되겠죠..
뿌리깊은희망
IP 220.♡.177.85
06-23 2026-06-23 22:15:19
·
@그러를그러세요님 네 알고 있습니다. 저 국회의원들은 책임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음 정당대회때 정청래는 안찍을 예정이고... 문제점이 생길때마다 정청래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쿠마세라
IP 182.♡.184.208
06-23 2026-06-23 22:25:28
·
@뿌리깊은희망님
뿌리깊은희망
IP 220.♡.177.85
06-23 2026-06-23 23:02:58
·
@쿠마세라님
유성리베라호텔
IP 203.♡.198.140
06-23 2026-06-23 22:07:43
·
저거 지금 안되요. 정청래가 스스로 할 능력이 안되요. 그저 선동일뿐
쿠마세라
IP 182.♡.184.208
06-23 2026-06-23 22:25:41
·
@유성리베라호텔님
맥오예스
IP 112.♡.207.204
06-23 2026-06-23 22:51:42 / 수정일: 2026-06-23 22:52:36
·
정청래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엔 보완수사 폐지 말고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막상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이 주제가 소진되면 정청래라는 사람이 민주진영에 계속 필요한 인물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당대표를 끼고 가야하는 대통령이 너무 불쌍하네요.
모스트원티드
IP 110.♡.95.62
06-23 2026-06-23 23:01:48
·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A 아니면 B, 딱 둘 중 하나뿐인가요?
적어도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대표 정치인이라면 온갖 변수와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경우의 수까지 모두 따져보고 깊이 있게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안수사는 무조건 폐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충하자.'

몇 달 전 유시민 작가가 겸공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보안수사를 일부 살려두고,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폐기하자'는 대통령의 의견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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