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여태 뭐하다가 이제서야...최의원님한테 하는 소리 아니고요

폐지에 대한 후과도, 책임 지시겠죠?
대안도 이미 마련하셨겠죠?

아니 그런거 말고 공중 분해부터 하시라고요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라니 사법제도 개혁하는데 본인 머리쓰기 싫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생기면 반드시 찬성한 국회의원까지 책임도 물었으면 합니다...

아래는 노종면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숙의 과정을 이야기 했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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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요구권으로 보완하는 방안'과
'예외적인 경우만 안전장치 전제로 남기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
위 두 입장의 실질 차이(검찰 부활 측면)를 분명히 구별해 설득할 분 계십니까?
그런 논거는 존재합니까?
과거 '등' 한글자 남겼다가 당했다는 건 합당한 논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땐 '등에 여러 수사 대상을 담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악용 방식이 제시 되었습니다.
그게 무시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때 그랬으니 이번도 그럴 것이라는 비약말고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을 어떻게 믿냐고요?
위 어떤 입장도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논거도, 차별점도 아닙니다.
친일파 기용과의 비유는 어떤가요?
그간 했던 여러 개혁들, 막판에 조정하고 후퇴했던 사례들이 해방 후 친일파 살려준 그런 거였습니까?
징벌적손배 도입하면서도 언론계 요구가 막판에 일부 수용 되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뭘 자꾸 악용한다는데,
뭘 어떻게 그런다는 건지 들어본 분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예외적인 경우'와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정부든, 당이든 활발하게 논의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보고하고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못 해왔다는 점에서 정부도, 당도 책임이 큽니다.
이런 상황 개선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리 꾸짖어도 할 말 없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5개월 전 대통령은 "시효 임박 사건"이면서 "간단한 직접 확인 대상"이라는
일종의 예외 인정 유형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용 차단 안전장치"를 전제했습니다.
그때는 왜 요즘같은 반박과 반발이 없었을까요?
여러 정치상황 달라져 그랬다고 치더라도
반박 논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개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편가름만 분명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면 폐지와 일부 존치의 대립)
그 과정을 거치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개혁의 기술적 조정 대상이 아니라
니편내편의 핵심 구호로 과대포장되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많은 검찰개혁 과제 중 보완수사권 하나에
사활을 거는 지금 국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외+안전장치'는 왜 아예 배제시켜야 하는지 그 논거가 너무 궁금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예외+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구체 사례를 제시해 설득해 주고,
반대 쪽은 왜 안 되는지 설득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답이라는 분들께 입장 접으라는 거 아닙니다.
반대쪽에 "너희가 틀렸어"보다
"너희 의견을 내놔봐"라고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전체든 예외적이든 유지를 바라는 분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 흔들기"라며 공격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우려하는 보완수사권 악용의 유형이나 사례가 뭐냐"고 물어보는 게 논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게는 예단이 없습니다.
'예외'가 합리적이고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판단한 뒤 입장을 정하려 합니다.
그동안은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하여 기다렸으나
그런 내용의 정부안은 아예 논의 대상이 되면 안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판단이 오해일 수 있으니
당 지도부에 '예외+안전장치' 방안에 대한 적극 논의를 요구한 겁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진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표면적 진정 여부는 몰라도 정권 재창출의 동력은 크게 훼손될 겁니다.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든 일부 존치되든
이 상태에서 전당대회 표 대결로 결론이 나버리면 형식적 통합도 물건너 갑니다.
그동안 '예외+안전장치'를 검토했을 정부가 완전 폐지가 답이라고 판단했다면
늦추지 말고 지금 입장을 내주십시오.
갈등 완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겁니다.
'검토해보니 예외 필요하겠더라'는 판단이면 그에 맞는 방안을 공개해서 논의가 이뤄지게 하십시오.
당장은 격한 논쟁을 유발하겠지만 그 과정 없이 다음 단계로
결코 나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나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의원 저러는건 너무 한심하지만 전당대회때 이용해먹지 않게 빨리 해버리는게 낫다는건 동의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부실수사가 최소화 되도록 보완수사와 같은 시스템은 있어야합니다

폐지해야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