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답답해서 글을 쓰게 되네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게 개혁입니다.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뭐하러 개혁하나요?
권력의 독점을 제한하고, 기득권층의 특권을
줄이는것이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 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공공폭력인 군부, 검찰,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분리하고 견제시키는 것이 국회의 역할 입니다
군부와 검찰에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는지..
설마 민주당이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려 하나요?
대통령이 말그대로 크게 통합을 이루려 하는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국민통합의 명목으로 가야할 방향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상대편을 감싸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보다 민주로운, 보다 공정한, 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 입니다.
어차피 그전과 하던 일은 똑같은데요
쓸수 있게 고쳐서 국민들 피해없게 하는게 개혁이죠
전체 사건중 0.1프로도 안되는 정치 사건때문에 이러는게 맞나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순 수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계속 이런식으로 갈라치기를 하시나요?
대통령을 고립시키는게 목적이시죠?
부작용이 확실한 검찰개혁은 해봤자입니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빨리 가야하는 길인데, 다 업고 가려니 너무 느리고 중간에 쓰러질거 같아 불안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