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예산 전용을 위해 그런거죠.

투표용지 예산을 145억1천957만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63억원의 미집행 예산이 생깁니다.

그 돈을 반납할까요?

아니죠 예산을 전용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저런 항목으로 나눠 갖는거죠. 

즉 이건 선관위의 조직적 횡령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정도껏 했는데, 원래 투표율 낮은 지방선거에다가

선거투표전 생각에는 민주당 원싸이드라고 생각해서 투표포기자가 많아 투표율이 낮을꺼라 생각해서

한번 제대로 해볼려고 했나봅니다.

 

추가 17:20분

‘최근 3년간 예산 이용·전용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가 최근 3년간 총 255건, 304억9400여만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된 항목과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3년 36억7300만원, 2024년 241억8300여만원, 2025년 26억38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이었다. 전체 건수의 83%에 달하는 212건이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였다.

선관위 측은 2024년 하반기 휴직자가 줄고 복직자가 늘어나 인건비가 예상보다 증가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가 승인받은 금액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152억8900여만원(21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52억500여만원(36건)은 사전 위임된 예외 조항을 근거로 자체 전용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다들 예산 전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선관위는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안받거든요.

그리고 전용을 승인받은 금액은 전체의 절반입니다. 나머지는 선관위에서 알아서 쓴다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4년에 예산 전용액이 늘어난거 보이시죠. 

전용할 예산 자체가 늘어난거고, 그돈은 선거투표용지 적게 찍은 예산이 상당 부분 전용되어 들어갔을겁니다.

즉...선거 있는해 예산 전용은 관례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