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궁금한거가요 왜 정부안만 기다리나요 6

2026-06-23 16:26:02 211.♡.132.18
욘어

입법이 국회기능이잖아요 왜 검찰개혁은 정부안이 안와서 못하고 있다 이러는 게 이해가 안가요

욘어 님의 게시글 댓글
장생고
IP 121.♡.47.92
06-23 2026-06-23 16:35:23
·
이거 국회에서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준비하던 법안 있던걸로 알고있어요.

새정부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TF팀 꾸려서 하겠다고 해서
국회는 홀드되고, TF팀 위주로 진행됐죠.
그런데 정부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지지부진해지면서
지금의 불필요한 논란이 만들어졌죠.
iling
IP 118.♡.95.33
06-23 2026-06-23 17:14:37
·
@장생고님 맞아요!
정부가 정부안 만들어서 낸다고 해서
국회는 기다리고 있는데 tf가 질질끌었죠.
국회가 밀어부쳤으면 정부와 엇박자낸다고 반명이니 뭐니 했을거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융중와룡
IP 118.♡.193.28
06-23 2026-06-23 16:37:56 / 수정일: 2026-06-23 16:38:17
·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당정합의가 아니라 국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되어서 힘들죠.
거기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정성호는 보완수사권 남겨야 한다고 아직까지도 강경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ㅠㅠ
Prussian blue
IP 125.♡.68.117
06-23 2026-06-23 16:39:54 / 수정일: 2026-06-23 16:40:01
·
@융중와룡님 애초에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건데 결정 했는데도 총리실 쪽에서 계속 미뤘죠 이번에도 미루고요
어이이선생
IP 112.♡.91.45
06-23 2026-06-23 16:53:23
·
그야 전당대회용 구호로 염불외우려고 작정하고 있는 소재인데 눈치없이 척척 처리하면 되겠나요?
욘어
IP 211.♡.153.147
06-23 2026-06-23 17:39:30 / 수정일: 2026-06-23 17:40:48
·
@어이이선생님 어제 보니 김민석도 찬성한데요 원래 찬성했데요 그럼 전대전에 진행하면 되지 않나요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