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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금투세 보유세 증세가 시대착오적인 이유 9

3
2026-06-23 15:16:37 수정일 : 2026-06-23 15:46:13 58.♡.171.189
이자식밥주지마

보통 보유세나 금투세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틀리진 않아요.  대충논리가 주식시장이 커지는데 이미 자산이 많았던 이들에게 더 많은 금융자산이 집중적으로 쏠리니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걸 공정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보유세도 똑같음) 세금으로 정의를 구현하려고하는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없는 사람들이 저런걸 보고 공정해지는 과정이라 동의를  해야하지만 실제로 한국사람들은 '내가 못버니까 부자들 세금이라도 더내는게 공정하다'고 별로 생각을 안한다는게 포인트에요. 공정성을 국민들이 따져야지 왜 극소수 사람들의 의견으로 정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성준이 욕쳐먹는거고 진성준은 지가 왜 욕쳐먹는지 이해도 못하죠. 


진보정권은 아직도 세금을 통한 분배라는 고전적인 좌파적 사고에서 머물고있어여. 실제로 많은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일반 투자자들과 서민들이 생각하는 진짜 공정은 "나도 열심히 투자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가"에요. 내가 당장 돈이 없더라도, 자산가들이 세금을 더 낸다고 내 지갑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금 때문에 시장 전체가 위축되어 내가 자산을 키울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더 불공정하고 치명적인 삽질로 받아들여서에요.  


이 심리를 모르고 맨날 세금으로 정의구현이니 부의 분배라고 하니까 부자표 날아가고 일반인들 표도 안붙는거에요.  세금으로 정의구현? 그건 소수의 민주당 전통적인 반자본적인 운동권논리에 쩌든 사람들의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 징벌해달라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거둬들인 세금으로 진짜 현실감이 팍팍 느껴지게 복지를 하던지 해야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세금많이 걷는데 혜택받는게 뭐지? 하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운동권 좌파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은 서서히 민주당에서 줄여야 합니다. 

이자식밥주지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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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필명 : 바오 
파란당/노무현愛/키움히어로스/가츠동/느리게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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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97
15:18 2026-06-23 15:18:28 / 수정일: 2026-06-23 15:26:11
·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거죠...
아마 다음 정권 쯤에는 피지컬AI가 나올겁니다...
그때는 논의하기에는 늦죠...
Originium
IP 1.♡.234.19
15:25 2026-06-23 15:25:50
·
정책효능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거 같아요. 제아무리 부자보다 적게 떼가도 증세는 싫어해요.
이자식밥주지마
IP 58.♡.171.189
15:28 2026-06-23 15:28:42 / 수정일: 2026-06-23 16:03:14
·
@Originium님
그러니까 이론적인 말좀 그만떠들고 국민들이 왜 열받는지를 들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잘난줄알고 가르치려고만 들으니까 문제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Gomgome
IP 116.♡.31.166
15:32 2026-06-23 15:32:44
·
아무리 일부에게 때 간다고 홍보한다 쳐도 엄청난 반감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기존에 불합리한 조세제도나 좀 고치고 그런말을 했으면 싶네요...
정치적인 발언에 일희일비하는 주식시장이라니... 좀 안타까운 행보입니다.
이자식밥주지마
IP 58.♡.171.189
16:04 2026-06-23 16:04:09
·
@Gomgome님
그 잘난 진성준은 왜 일반인들이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다음국회에서 안봤으면 합니다.
볼빨린사춘기
IP 112.♡.175.134
15:51 2026-06-23 15:51:08
·
그런사람이 민주당에 꽤나 많지 않나요?
차라리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당을 만드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뚜랑
IP 125.♡.19.26
16:42 2026-06-23 16:42:05
·
금투세 보유세 세금 강화하다 보면...어느새 오세훈 한동훈 집권기를 겪고 있을겁니다.....ㅎ
V-0-V
IP 118.♡.6.35
16:45 2026-06-23 16:45:37
·
보유세는 공정세금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투기 하지 말라는 씨그널이 목적 아니던가요?
이자식밥주지마
IP 106.♡.71.216
19:55 2026-06-23 19:55:41 / 수정일: 2026-06-23 19:56:28
·
@V-0-V님 투기하지말라는 신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자기가 부자될 기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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