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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주도주 보유세는 어떨까요? 47

2026-06-23 13:56:47 수정일 : 2026-06-23 15:53:10 114.♡.12.222
양자광학

주식 성장이 한쪽에만 치우치는걸 막기 위해서

미실현 손익 뿐만 아니라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내는거죠. 혹은 거래세를 좀 더 올린다던지

양자광학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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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7]
TLDR
IP 203.♡.212.29
13:59 2026-06-23 13:59:03
·
재미있네요.
MiddleMind
IP 210.♡.83.39
14:08 2026-06-23 14:08:43 / 수정일: 2026-06-23 15:27:18
·
@TLDR님 본문 글 역시 캡쳐용 글 아닌가 싶네요
적당히를 모르고 왜들 이러시는지? ㅋㅋ

말 나온김에 그냥 모든 기업을 국유화 하든지 하고 발생 이익은 무조건 전국민 1/N하면 어떨까요 ㅋㅋ
양자광학
IP 117.♡.97.131
14:54 2026-06-23 14:54:15 / 수정일: 2026-06-23 17:28:07
·
@MiddleMind님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요. 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을 재분배 한다는 측면에서 총자산을 1/n 해야죠.
양자광학
IP 117.♡.97.131
14:54 2026-06-23 14:54:34
·
@MiddleMind님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자산을 팔아 수익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TLDR
IP 203.♡.212.29
15:15 2026-06-23 15:15:11
·
@MiddleMind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3813CLIEN

보기 중에 골라보시지요 ㅎㅎ
MiddleMind
IP 210.♡.83.39
15:28 2026-06-23 15:28:43
·
@양자광학님 그러네요 아주 멋진 생각입니다 ㅋㅋㅋㅋ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일할 필요도 없겠네요 부자 사람들 자산 나눠가지면 되겟네요 ㅋㅋ
양자광학
IP 117.♡.97.131
16:44 2026-06-23 16:44:48
·
@MiddleMind님 그러니까요. 유토피아가 올 것 같아요.
LK_99
IP 182.♡.240.10
14:00 2026-06-23 14:00:14
·
세금으로만 컨트롤 하려던 정책은 모두 실패하지 않던가요...
Lasdq
IP 106.♡.202.32
14:11 2026-06-23 14:11:25
·
@LK_99님 부동산 보유세 저격하시는건가요
양자광학
IP 117.♡.97.131
14:53 2026-06-23 14:53:41
·
@LK_99님 진짜 보유세 저격인가요;; 정부의 강력함을 모르시네요..
kubectl
IP 97.♡.184.126
18:05 2026-06-23 18:05:13
·
@Lasdq님 ㅋ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킬라시
IP 182.♡.234.15
14:01 2026-06-23 14:01:28
·
금투세도 못하고있는데 주식 보유세는 어림도 없죠
쌍문동개장수
IP 125.♡.88.5
14:01 2026-06-23 14:01:36
·
1가구 2종목 중과세도 할 기세..
쿠쿠루쿠
IP 211.♡.124.252
14:01 2026-06-23 14:01:57
·
종합주식세도 도입하면 좋겠네요 ㅋ
alkits
IP 218.♡.97.214
14:02 2026-06-23 14:02:06 / 수정일: 2026-06-23 14:03:26
·
주식판 종부세인가요? ㅋㅋ
다주식 추가 과세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람 잡주 다 팔고 똘똘한 한주로ㅎㅎㅎ
루슬렌
IP 125.♡.149.159
14:11 2026-06-23 14:11:02
·
@alkits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똘똘한 한주라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pacexx
IP 221.♡.45.207
14:02 2026-06-23 14:02:22
·
진짜. 적당히 좀.... 하.... 현타 오네요.
양자광학
IP 117.♡.97.131
15:05 2026-06-23 15:05:00
·
@spacexx님 동의하는 바 입니다
lskfsl
IP 125.♡.188.84
14:02 2026-06-23 14:02:30 / 수정일: 2026-06-23 14:06:37
·
한국 주식 과세하면 코스피 매도하고 나스닥 가는 개미들 때문에 환율 폭등 물가 급등 하겠죠.
환율 못잡아서 서학개미 미국 주식 매도하고 코스피 투자하면 세금 깍아주는 이유가 환율이예요
반도체 슈퍼싸이클이 영원한것도 아니고 언젠가 슈퍼싸이클도 끝날텐데 그때 개인자금들
해외로 쏟아져 나가면 환율 1600-1700원 갈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숫자놀음
IP 121.♡.88.148
14:04 2026-06-23 14:04:33
·
조리돌림 목적의 캡쳐용 글입니다.
양자광학
IP 117.♡.97.131
14:50 2026-06-23 14:50:40
·
@숫자놀음님 뭘 캡쳐용 글입니까? 실제로 논의를 해보자는거지
양자광학
IP 117.♡.97.131
14:53 2026-06-23 14:53:04
·
@숫자놀음님 현재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lastdino
IP 124.♡.236.224
14:06 2026-06-23 14:06:15
·
그냥 재벌세를 따로 만드는게 낫죠.
재벌들은 다 봐주면서 이상한 세금만 만든다고 머리를 쓰는게 재밌네요.
양자광학
IP 117.♡.97.131
14:56 2026-06-23 14:56:36
·
@lastdino님 재벌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을겁니다. 그리고 이건 주식시장 정상화와 이익공유를 위한 법이죠.
깜깜해
IP 121.♡.228.172
14:06 2026-06-23 14:06:25
·
내돈내고 투자하는데 보유세요? ㅎㅎ
그럼 투자를 누가할까요?
레딧같은데가서 테슬라 마소 구글에 보유세 내라고 해보시죠 ㅋㅋㅋ
양자광학
IP 117.♡.97.131
14:52 2026-06-23 14:52:31
·
@깜깜해님 그러게요. 이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려는 것이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자산을 팔아 수익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자광학
IP 117.♡.97.131
16:46 2026-06-23 16:46:23
·
@깜깜해님 투자가 다 내 돈입니다. 부동산도 자기 돈 자기 신용인데 부동산 보유세는 괜찮죠. 사실 보유에 대한 세금은 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Botany
IP 211.♡.74.243
14:15 2026-06-23 14:15:28
·
대기업 입사세는 어떨까요?
양자광학
IP 117.♡.97.131
14:55 2026-06-23 14:55:41
·
@Botany님 소득세로 갈음합니다.
Solidus
IP 112.♡.247.231
14:22 2026-06-23 14:22:56
·
캡쳐용 글로 보이네요.
양자광학
IP 117.♡.97.131
14:52 2026-06-23 14:52:03
·
@Solidus님 진실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제중 하나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자산을 팔아 수익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골든슬램버
IP 14.♡.13.111
14:24 2026-06-23 14:24:55
·
딱 펨코에서 퍼가겠네요
양자광학
IP 117.♡.97.131
14:55 2026-06-23 14:55:17
·
@골든슬램버님 퍼가라 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항상엔진을켜둘게
IP 121.♡.91.89
14:43 2026-06-23 14:43:32
·
이런건 안티글이죠 뭐. 일부러...이러시는거 맞죠?
양자광학
IP 117.♡.97.131
14:51 2026-06-23 14:51:37
·
@항상엔진을켜둘게님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자산을 팔아 수익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실현 손익도 과세하는 논의가 나오는데 미실현 손익에 대한 세금과 보유세는 뭐가 다른거죠?
항상엔진을켜둘게
IP 121.♡.91.89
16:33 2026-06-23 16:33:08
·
@양자광학님 국회의원들 이런거 하나하나 일일이 반응하기 싫어서 전 무시합니다.

굳이 님 질문에 답변하자면 보유세와 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는 과세목적이 애초에 다른데 그냥 둘다 미실현인데 같은거 아니냐고 하면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서 이런 글도 쓰실 수 있나 봅니다.
양자광학
IP 117.♡.97.131
16:37 2026-06-23 16:37:02
·
@항상엔진을켜둘게님 목적도 비슷합니다. 주도주(최근 강한 상승세)에 대한 보유세와 미실현 수익은 거의 동일한 말이고 최근 논의되는 횡제세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도주 보유세는 주도주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온기를 퍼지게 할 수 있겠죠.
항상엔진을켜둘게
IP 121.♡.91.89
16:44 2026-06-23 16:44:36 / 수정일: 2026-06-23 16:44:50
·
@양자광학님 목적 안 비슷합니다.

전 주도주 보유세 미실현손익과세 이런류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양자광학
IP 117.♡.97.131
16:46 2026-06-23 16:46:52
·
@항상엔진을켜둘게님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항상엔진을켜둘게
IP 121.♡.91.89
17:02 2026-06-23 17:02:48
·
@양자광학님 뭐가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양자광학
IP 117.♡.97.131
17:08 2026-06-23 17:08:58 / 수정일: 2026-06-23 17:12:00
·
@항상엔진을켜둘게님 유치하네요.

현금화(수익 실현) 이전 과세 즉, 미래의 이익 가능성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의 재분배에 기여한다는 점과 장부상 가격으로 세금 표준을 정한다는 점 까지 같네요.

하지만 주도주(높은 상승)의 보유와 => 이익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익=> 주도주 보유는 아니죠.

이익에 대한 세금은 전체 장에 하방압력과 자본 유출 영향을 미치지만 주도주에 대한 세금은 그 주도주에 대해서만 하방압력이 있습니다. 주도주의 상승압력을 상쇄하지 않을 정도만 해도 적당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 전체에 온기가 퍼지겠지요. 한 두 주만 오르는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승압력을 나눠주는거죠.

조세철학이 일치하고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일입니다.
문제점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엔진을켜둘게
IP 121.♡.91.89
17:20 2026-06-23 17:20:09
·
@양자광학님 아 그렇군요. 고차원적이군요.

고차원분이셨군요.
양자광학
IP 117.♡.97.131
17:26 2026-06-23 17:26:25 / 수정일: 2026-06-23 17:27:40
·
@항상엔진을켜둘게님 네 그렇습니다. 동의해서 올리나요 토론을 해보자는거지. 우리팀이 말한 예민한 주제라면 토론은 물 건너간 듯 싶어요.

저도 둘 다 찬성하지 않지만 미실현 손익에 대한 세금은 정말 아닙니다. 손실보전을 해줄 것 아니면요.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이득이 투자수익인데...
kubectl
IP 97.♡.184.126
18:04 2026-06-23 18:04:38
·
사회주의 하자는거네요? ㅋㅋㅋ
양자광학
IP 114.♡.4.160
19:48 2026-06-23 19:48:00
·
@kubectl님 그러게요..
적운2
IP 211.♡.236.68
20:50 2026-06-23 20:50:27
·
어떻게 이런생각이 나올수가 있죠? 주식은 해보고 말은 하는건가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네요 ㅋㅋ 어그로 용이시죠? 안그럼.. 토론할 가치가 없는
양자광학
IP 117.♡.97.131
21:54 2026-06-23 21:54:54
·
@적운2님 미실현 손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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