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가있다면 재초환에걸려 세금 낼 사람들은 적지만 부동산, 주식 미실현 이익 과세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될거란겁니다. 재초환에 흐린눈하거나 사회정의인것처럼 말쑴하시던 분들은 어떤생각이실지 궁금합니다.
개인에 부과되는 형태긴 하지만, 실제로는 재건축 조합에서 다 처리하고 정산합니다.
분담금 올라가고, 건축비 올라가면 재초환 줄어듭니다.
실제 재건축을 하면 대지지분이 일정부분 줄어듭니다. 그게 신규 분양에 포함되니 판매해서 얻은 수익 중에서 일부는 환급하고 일부는 재초환이 되는거죠.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건지... 어차피 수익나도 수익화 하지 않으면 사이버머니 인데...
재초환도 악법이고, 미실현수익에 대한 세금도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