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장 사수 못박았다…한병도 "시간 허비할 생각 없다" | 뉴스1

"이달 내 마무리 않으면 9월까지 사실상 개점 휴업"

조의장, 내일 낮12시 명단 요청…與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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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원칙은 확고합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 안정과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과연 누가 이 원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야의 지난 2년간 행적을 돌이켜보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은 굳이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 잡기로 민생에 골든타임을 탕진했습니다. 억지와 궤변의 엉터리 필리버스터만 도대체 몇 번이었습니까?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 일당 심판, 민생 예산과 민생 입법을 통한 민생 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선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선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합니다. 중동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민생 경제 입법을 위해 정부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민주당이 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중앙선관위의 1차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2차 기관 보고, 현장 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1일까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만으로도 국민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경위를 설명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6월 3일 투표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됐음에도 상급 선관위로부터 아무런 대응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사태 보고를 받은 시간은 이미 오후 5시를 넘긴 때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와 투표가 이토록 허술하고 무능한 기관의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39년 된 현행 헌법 체계 아래에서 곪을 대로 곪은 문제가 터진 만큼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근본적인 처방을 검토할 때입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TF는 내일 선거 사무 담당 공무원 노조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선관위 조직을 대수술하는 혁신안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거시 지표의 성장을 청년의 미래로,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잇도록 하겠습니다. 올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10.5%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44억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했고 4월에도 282억 달러로 역대급 흑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9,0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전례가 없는 중동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고통을 분담하고 극복해 온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거시 경제의 성장이 청년의 통장에서 체감되도록 성장의 과실이 미래 세대에 닿도록 하는 청년 미래 적금이 어제 출시됐습니다. 19세부터 30~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2%를 보태 만기에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주거·결혼·창업·인생의 가장 무거운 출발선에 선 청년들에게 종잣돈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미래 적금이 차질 없이 안착하고 더 많은 청년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입법 지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거시 지표의 놀라운 성장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을 짓밟는 내란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고 맡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내란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20년보다 무거운 25년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내란의 죄질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가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였음을 법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써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12.3은 내란이었고, 가담자들은 그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국민이 민주당에 내린 명령입니다. 흔들림 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원 구성 절차에 협조하십시오. 어제 국회의장께서 양당의 상임위 명단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정오 전 명단을 차질 없이 제출하겠습니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원 구성 협상이 이달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는 9월 정기국회 개회까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됩니다. 1년 중 무려 1분기에 달하는 기간을 상임위도 없이 휴업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 누구도 이처럼 명분 없는 국회의 근무 태만에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발목을 잡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전반기 의장 임기가 종료될 무렵부터 후반기 의장을 국회법대로 5월 26일까지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야당과 협의해 왔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의장 선출 본회의를 6월 5일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 직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재구성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를 배려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6월 셋째 주까지는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22대 국회 전반기를 마감하며 여야 간 형성되어 온 공감대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미 원 구성은 상당히 지연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지운 채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고 발목 잡기입니다. 

진짜 일방적인 것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직 요구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조건입니까? 이재명 정부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도 국민의힘 법사위원 몇몇이 반대했습니다. 그러고는 법사위 반대를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무쟁점 민생 법안까지 일괄 필리버스터를 걸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대놓고 국정을 전면 마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내걸고 버티는 것이 협상은 아닙니다. 발목 잡기일 뿐입니다. 

국회법에 정한 절차와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관행이란 이유로 국회의 근무 태만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금주 내에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영 재판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박성재 재판에서 내란 범죄가 다시 인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전인수를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십시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국민의힘과 정치 검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먼저 대북 지원 관련 혐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꾸며낸 소위 쪼개기 후원 혐의는 또 어떻습니까?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됐습니다. 이론의 여지 없이 무리한 기소였다는 뜻입니다. 

반면 연어 술 파티 증언에 대한 판결에선 배심원단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2심에서는 술 파티 관련 증언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 등이 반드시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정치 검찰은 이 부분만 앞세워 떳떳한 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먼저 아닙니까? 

어제 있었던 박성재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형량은 특검 구형량보다도 높은 25년 형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이 책임을 통감하며 입장을 밝혀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와 그 정점인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 중죄입니다. 침묵과 뻔뻔함으로는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과오에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한 게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며칠 사이에 무슨 상황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무리한 주장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가 속속 도착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검증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 후보자 검증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선관위 직원 휴직자 현황, 선관위 친인척 채용 결과, 선관위 민원접수 대장을 요청하고 후보자와 관계없는 공공기관의 징계 현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국조특위와 헷갈리신 건지 국정감사 준비를 미리 하시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총리 후보자 검증과 상관이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필요한 건 경제 살릴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네이버 출신은 총리 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주장은 그만하시고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 절차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최근 이재명 정부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모로 고통 받는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민심을 자극하는 손쉬운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물론 중증 질환, 희귀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온 것은 중요한 성과였고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건강보험은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의료는 단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소외된 영역이 적지 않았습니다. 탈모뿐 아니라 희귀 질환, 중증 질환에서도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야 될 영역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형 당뇨병을 앓는 소아의 무선 인슐린 펌프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유선 인슐린 펌프는 무겁고 선이 자주 빠지는 바람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뛰어놀지도 못하는 등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는 무선 인슐린 펌프를 우리 건강보험은 유선 인슐린 펌프와 기능의 차이가 없는데도 더 비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아이답게 신나게 학교에서 생활할 권리, 바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건강보험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중증 건선, 아토피, 소아 근시 같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외모 변화, 통증 등으로 사회생활이 위축되고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서 환자의 삶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탈모약 급여화 논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포함하여 보장성 강화의 원칙을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의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고 하면 늘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며 보장성 강화에 반대해 왔습니다. 탈모약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은 누구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률을 몇 퍼센트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하여 얼마든지 재정 소요를 탄력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재정 효율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 제네릭 약가 거품, 과도한 검사료, 효과 없는 약과 의료 기술에 대한 지출 등 이같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과감히 손본다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탈모약 급여화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사상 최초로 9,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금년도 코스피 지수 상승률 116%, 세계 1위라는 경이로운 성적과 함께 시가총액 8,000조원,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글로벌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것은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거둔 값진 결실이며 한국 자본시장의 압도적인 성장을 증명하는 고무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세가 자본시장 저변 특히 코스닥 시장으로까지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900선 안팎에 머물며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증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면 자본시장 전반의 건강한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제약이 생겨서 신산업 생태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85%에 달하는 코스닥 시장의 정체는 다수 주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수출 대기업 중심의 온기가 내수 경기와 중소기업 전반으로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됨으로써 경제 전반의 균형 발전에도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조성과 상장 제도 개편 등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대책의 맹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밸류업 자금이 소수 우량주 중심의 ETF로만 쏠리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하는 유동성 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기존 단기 대책의 한계를 넘어 차제에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 대전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가지 정책 중점 분야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량주 ETF 쏠림을 차단하고 중소형주의 유동성이 집중 공급되도록 해야 됩니다. 연기금과 정책 자금의 배분 시 지수 추정형 ETF 대신 유망 중소형주를 발굴하는 액티브 펀드와 중소형주 특화 펀드에 그 배정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코스닥 시장의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장기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코스닥 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막기 위해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코스닥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한편 부실 한계 기업은 엄격히 퇴출해서 시장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를 단호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담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특정 대기업의 독주에만 기댄 9,000포인트는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코스닥의 수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함께 성장할 때 우리 증시는 비로소 단단한 10000 포인트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촘촘하게 보완하는 한편, 혁신 중소기업이 살고 소액 주주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