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476
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미실현 이익이 소득이라 과세한다면
미실현 손해는 세금환급해주나요?
이러니 지지율이 떨어지죠.
국민들에게 세금 뜯어갈 생각뿐
보유세도 미실현 이익인데 여기 올려야 된다는 분들 많았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보로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고 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제도화되었고,
심지어 합헌판결까지 완료된 건 잘...모르시더라고요.
저거...될 것 같아 더 두렵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사무실에 민주당욕만 해대는 중도무새들때문에 근무시간내내 짜증나는데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하려면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소득세 감면도 좀 축소하죠.
그런데 지금같은 조정장일때 저런 소리하면 범인 취급받는거죠. 당장 지난번 조정장때 김용범 실장 발언 왜곡해서 하락장 범인이라며 조리돌림 당했던 적도 있으니까요.
주식 장기투자 하지 말고 수익보면 바로바로 팔라는 거네요.
정기예금 3년치 이자를 한번에 받아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케이스도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미실현이익 과세입니다.
재 건축 이익 환수 라고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새로 지어서 집 값 올랐으니 일단 세금으로 내라는 거
저 논의가 현실화 될리 없겠지만
아주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는 아니란 거죠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건지 또 왜곡되었을지 모르지만
워딩 하나하나가 참 어이가 없네요
일어나지 않은일에 왜이리 과민반응을 하는지.
다만 이번엔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있을테니 그때처럼 밀어버리진 못하겠죠.
게다가 비슷한 논리구조로 보유세 올리자는 얘기엔 꽤 많은 분들이 박수보내고 있지요.
본인 집 보유세는 안오르는줄 아나보더라구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별 반발 없는 일인가보다 하고 추진을 하겠죠.
재초환 이후로 아주 쓰레기들이 많아졌어요 미실현이익을 미리 세금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
재초환같은 쓰레기 악법 만들어 놓고 말이야 양심이 있으면 이제 적당히 해야지
저거 되면 저거 통과시킨 쓰레기들 척결하겠다는 사람 무조건 뽑을래요
'아~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 관심없다.' 라고 했었던 분들...
담세 논리가 어이없이 흘러가면 결국 피해는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직접 체감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유가 환율 폭등인데 국내 주식에 과세하면 다시 달러 들고 미국 주식 하지 한국 주식 안삽니다.
반도체 슈퍼싸이클이 영원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슈퍼싸이클 끝날 시점에 나스닥으로 개인들
몰려가면 환율급등하면서 1600-1700원 갈거고 물가 급등까지 연결됩니다.
1700만 개인투자가라고 하는데 이중에 500만표만 빠져나가도 민주당은 몰락하는거 알면서도
진성준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잊을만하면 한번씩 주장하는거 보면 저쪽 부류 사람들은
고의로 저런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수가 증가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개인들만 손해인게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겁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기관 외국인만 이익이고 금투세가 도입되는 국민들은 손해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이 기관 외국인 로비라는 말도 나온거고 금투세 보다 증권거래세가 줄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금투세 취소할때 정부 세수 줄어들지 않게 증권거래세를 원위치로
인상한겁니다.
공공임대 대량공급? 차등 지원금 시리즈?
역시 남 때려잡는건 좋고 나한테 청구서 오는건 싫고
이러니 내로남불이죠.
지지율만 떨어뜨리고 공급만 막고 아주 대환장파티죠
종부세, 재초환 이거 두개로 부동산정책 경쟁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없게 만든 최악의 법들입니다.
갑자기 속이 안좋아지는데요 하
솔직히 적극 찬성합니다 진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https://naver.me/x7e88J6X
떠들고 다녀요 환장해요 ㅋㅋㅋㅋㅋ
진작에 저런거 없었으면 공급도 꾸준히 확대되어 이 사단이 나지 않았을 텐데
진짜 민주당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무능 그 자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봅니다
정책의 업보가 매섭긴 합니다.
아님 머리가 좀 모자라서 그런건가요?
돈 버는자는 악이다.~~
뭔 저런 말도 안되는 논리를 길게 하시는지.. 하......
저기 나온 분들 주식 안해보신 분들일듯 ㅋ
이러면 정권넘어가는거 시간문제입니다. 슬슬 준비해야
이런 모순과 사워야 하는겁니다 ㅋㅋ
저게 정의라 생각하는건 진짜 세금 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미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은 매년 때릴 수 있으니 단발성인 수수료 따위는 면제해 줄 수 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