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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 발전·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도전, 그 첫발을 내딛다

서울시-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어르신 교통정책 공청회 공동개최…사회적 논의 본격 추진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서울시 공동개최 추진

- 지하철 무임연령 70세 상향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교통비 15회 지원 등 긍정적 의견 교류

- 고령화·사회활동 증가 등 시대 변화 반영, 실효성 있는 어르신 교통지원 논의

- 어르신·전문가·시민 참여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지속가능한 교통복지 해법 모색

□ 그간 국내 환경에서 미온적이었던 어르신 무임 연령 70세 상향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15회 면제 등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대승적 논의가 시작된다. 어르신,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시대변화에 부합하면서도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 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6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에 대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 도모와 복지 향상을 위해 그간 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민선9기 서울시장 공약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최근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 6월 19일 서울시장-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한 바 있다.

 

□ 이 자리에서는 ▲지하철 무임연령 70세 이상 상향, ▲70세 이상 어르신 중 K패스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100% 지원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교류됐다.

 

□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은 민선 9기 서울시장 교통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거주지에 지하철역이 근접하지 않은 경우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이에 어르신을 위한 실효적인 교통 복지는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먼저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여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비 일부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2023년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령은 현재 71.6세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청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00년도 29.6%에서 25년도 40.7%로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고령일수록 병원,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해 단거리 교통수단인 버스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교통복지는 지하철 위주로 제공되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 수요와는 괴리된 측면이 있었다.

<어르신 연령대별 대중교통 수단 이용 비율>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 이상
지하철	87.2%	84.0%	78.7%	73.1%	67.1%	62.2%
버 스	12.8%	16.0%	21.3%	26.9%	32.9%	37.8%

※ 출처 : 어르신 무임 카드 이용 실적(’25.7월 기준)

 

□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 부담 없이 신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K패스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만큼, 서울시의 버스비 지원은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 한편, 서울시의회 발의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가 통과된 상황이다.

 

□ 그간 고질적인 사회적 논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결정한 이후 약 40여년 동안 연령 상향 등 정책 결정에 대한 국내 상황은 미온적이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 국내 어르신 교통 정책 지원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 향후 열릴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서울시 공동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을 통해 상세 일정 및 장소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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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요금 처럼 단계별 차등 지원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