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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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현장] 국민의힘 이재명 죄지우기 국조특위 "박상용 탄압 철회가 제1과제"
21시간 전
![[펜앤현장] 국민의힘 이재명 죄지우기 국조특위 "박상용 탄압 철회가 제1과제"](https://search2.kakaocdn.net/argon/200x200_85_c/5otzlfmgjmo0)
국민의힘의
'이재명 재판취소(죄지우기) 저지 국조특위'가
22일 첫 전체회의를 통해
"첫 과제는 '연어술파티'
누명을 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압 철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연
'이재명 죄지우기 저지 특위'
주진우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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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판 취소 특위’ “박상용 탄압 방어가 1차 저지선…법무부 항의방문”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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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재판 취소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22일) 특위 1차 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
스스로 자신의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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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지키기....
호위무사....
국민의힘이....앞장설거라는...요??
연어파티 판결에 문제를 삼고 판사 공정성에 의문 제기해야죠
공소기각에 포커스하면 재판이 뭔가 국민참여재판이라고 균형잡힌 공정한 판결인마냥 프레이밍 해주는거라 더 안좋다봅니다
이화영 연어술파티 발언관련,
7명중 4:3으로 갈렸다 - 형법 대원칙상 이건 만장일치 아니라 오히려 의미가 있는 갈림이죠.
만장일치면 판사가 여기서 유죄선고 할만 하죠. 그런데 갈렸어요. 보통 미국 배심원 평결이 이렇게 갈리면 판결 안 나오는데, 판사가 지맘대로 유죄때렸죠
그러면 왜 근거가 뭔데?
1. 이화영 말이 뒤바뀌었다 - 검찰측도 똑같이 뒤바뀌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서로 말이 오락가락으로 증언의 일관성 운운할거면 검찰도 일관성 없습니다
2. 검찰 tf 보고서와 법무부 감찰보고서에 '연어술파티 정황 있다' 고 결론냈습니다. 이걸 제출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제출안했죠
3. 저 박상용. 증인채택이나 정식절차 없이 난입, 재판부가 퇴정 명령 안 내렸습니다
핵심은 공정한 척 쇼하는 재판부라
공소기각에 포커스하면 안됩니다
아닥하고 권력에 아부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민주투사처럼 행동하는 위선과 뻔뻔함에
혀를 찰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