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지사 구하고 그소리 하세요!!!!!
지금도 조작수사,기소 당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은 상관 없다고요????
이제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일반 시민들도 검사가 공격할겁니다!!
그들 가족이나 안건들면 다행이겠네요....
검찰은 하나도 안변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전혀 겁을 안먹는데....
왜 개혁하는 쪽에서 이리 싸움이 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화영 부지사 구하고 그소리 하세요!!!!!
지금도 조작수사,기소 당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은 상관 없다고요????
이제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일반 시민들도 검사가 공격할겁니다!!
그들 가족이나 안건들면 다행이겠네요....
검찰은 하나도 안변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전혀 겁을 안먹는데....
왜 개혁하는 쪽에서 이리 싸움이 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연어술파티 위증 관련만 유죄인거고 이건 보완수사랑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현 사법체계안에서도 별건수사 인지수사로 증거 수집한 것들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꾸 불가능한 별건수사 인지수사를 통한 자체적인 수사개시를 보완수사권이랑 등치시켜서 여론을 호도하시면 안됩니다.
문제는 조작수사,기소처럼 불법을 저지른 검사를 전혀 제지를 못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런데 검사에게 유리하게 하는걸 남겨둬야 하는걸로 우리끼리 싸우는거도 이상합니다...
보완 수사권을 없애면 검사들이 착해진답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검사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검사한테 유리하게라고 자꾸 한쪽만 놓고 경찰은 멀쩡하다는 전제를 까시는데 경찰도 검사들 못지 않습니다.
버닝썬 게이트는 사망자까지 나왔지만 제대로 수사도 안되고 미심쩍게 끝났습니다.
구조적 상호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검찰 공수처의 내부 감찰과 처벌은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검찰보다 견제장치가 많아요!!!
그리고 버닝썬 얘기하시는데 그 미심쩍인 사건 검사는 왜 보완수사권을 안썼죠???
젤 중요한건 언론이 경찰에게 겁 안먹는다는거죠.
검사에는 겁먹는데.
보완수사권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버닝썬이 터졌을 땐 보완수사권은 없었고 수사지휘권이 있었죠
그때 경찰이 유착의혹을 받던 윤모 총경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는 빼고 송치해서 검찰이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직접 수사해서 윤모총경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냥 수사했으면 됐으니 굳이 보완수사권이라고 안부른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사 해서 경찰이 자기식구 감싸기 한거 적발해서 구속 기소 했자나요
자 말씀하신데로 보완수사권마저 없으면 같은 경우엔 검찰이 어떻게 개입을 하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버닝썬 같은 사건을 왜 검사가 안 바로잡았냐고 검찰을 탓을 하시면서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 건가요?
검찰개혁을 왜 하는지 생각하세요.
검사들이 정치에 직접뛰어들어서 하는겁니다!!!!
그건 별개 문제구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것이 맞나요 ?
이재명 대통령이 주제가 오염 됐다고 한게 본인 발언들이 수사권 조정 얘기를 자꾸 정치적인 얘기로 변질 시켜버려서입니다. 모든 범죄가 정치사안이랑 맞물려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변질시키지 마세요
검사에게서만 없앤다는겁니다.
애초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작동 하지 못 할 때 재판에서 무죄가 쏟아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자는 건데 요 ?
검사가 안가지면 경찰이나 법원이 해야 하는데 그게 맞나요 ?
검사는 들켜도 처벌이 없지요...
사실 이재명대통령 조작수사,기소한 애들 제대로 처벌만 됐으면 보완수사권 남겨도 크게 반대가 없었을겁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반대의 본질은 제도 자체의 문제나 국민들 피해가 아니라 검사들이 꼴보기 싫으니 권한을 다 뺏어야 한다는 감정적 보복이라는 거자나요. "제대로 처벌만 됐으면 보완수사권 남겨도 반대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은, 역설적으로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도 자체는 억울한 국민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본인 입으로 동의하신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고 법무부가 해결 해야 할 숙제지 그 자체가 제도 개편의 본질은 아니자나요
불법 저지른 애들 처벌이 있어야 개혁이 된거라 믿을수 있다는겁니다!!!
윤석열 탄핵 시키고 법개혁 했는데 윤석열이 제대로 처벌 안받는다면 누구도 제대로 개혁됐다고 생각 안할겁니다!!!!
결국 본인께서 원하는 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단죄와 감정적 복수'였음을 스스로 말씀하시네요
사법 개혁은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을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못된 권력자를 처벌하는 '인적 청산'과,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 개혁'은 엄연히 별개의 트랙입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면, 그 불에 타 죽는 건 검사들이 아니라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부실 수사의 피해자가 될 일반 시민들입니다.
자꾸 행정제도 개편에 정치적 감성과 서사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게 대통령이 말한 오염입니다.
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편익이어야지 특정인이나 조직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으로는 통쾌할진 몰라도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런 논쟁만 난립하게 되는 겁니다.
왜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만 검찰에게 불이익을 받는걸 놔둬야 합니까???
왜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이 받는 불이익을 고치자는게 문제인겁니까????
목적은 명확했어요!!!!
정치에 관여하는 정치검찰 개혁입니다
님은 전체 사법개혁을 말하는데 검찰개혁은 명확하게 정치검찰 개혁이였습니다!
그럼 본인 주장은
"민주당이 피해 입는 걸 막기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보완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말인가여?
검찰개혁의 본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조작 수사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법 제도의 개혁 범위를 '민주당 지지층이 받는 불이익을 고치는 것'으로만 축소합니까?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나 조작 수사는 공수처, 감찰, 탄핵, 법원의 증거 배제 등 정치·제도적 인적 청산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1년에 검찰이 처리하는 수백만 건의 사건 중 정치적 사건은 극소수입니다.
나머지 절대다수는 사기, 절도, 폭행, 전세사기 같은 일반 국민들의 민생 사건입니다. 정치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의 구멍을 메우는 민생용 안전장치까지 통째로 없애버리면, 정작 '정치'와 아무 상관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부실 수사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자꾸 정치검찰 개혁만 외치시는데, 과거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반 사건 처리가 극도로 지연되고 억울한 피해자 구제가 늦어져 국민적 불편이 극에 달했던 건 엄연한 팩트입니다.
부분을 고치려다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정치적 복수심'에 매몰되어 전체 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보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으로는 결코 올바른 제도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모든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의 실현이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권력자 처벌은 청산의 영역이고, 보완수사권은 민생 보호의 영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완수사권을 없앤 이후에 다음에 국힘 정권이 들어서고 경찰이 또 다시 정권의 꼭두각시가 된다면 그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혁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구분하십시오
왜 검사의 추가수사권을 없애자는데 모든 추가수사가 없어지는것처럼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그 1%의 사건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려고 했으니 하는게 검찰개혁 입니다...
먼저 보완수사권을 없앤 이후에 다음에 국힘 정권이 들어서고 경찰이 또 다시 정권의 꼭두각시가 된다면 그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혁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해 보시죠.
그리고 왜 본인께선 상설특검제와 검사탄핵 소추권은 없는 것 처럼 이야기 하십니까? 정치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우리 사법 체계에는 이미 상설특검제와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권이라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잘못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동을 제대로 안한다면 개선 해야죠 이건 그냥두고 왜 수사 제도에 모순을 심습니까?
1%의 정치적 조작 수사라는 문제 때문에 99%의 민생 보호를 외면하고 제도 자체에 구조적 부실을 심어놓는 것이 맞습니까? 1%의 불량 의사를 잡겠다고 전 국민의 응급실 응급체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정상적인 개혁입니까?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이라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은 정치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생 사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건 개혁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눈이 먼 맹목적인 파괴입니다.
이 나라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영원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도 개혁의 기준을 민주당과 그 지지층의 일시적인 불만과 이익으로 두는 순간, 그 개혁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역풍을 맞아 무너질 시한부 퇴행에 불과합니다.
검찰개혁의 종착지는 '모든 국민이 억울함이 없는 사법 정의와 민생 보호'여야지, '내가 미워하는 조직의 권한을 다 뺏어서 시원하다'는 진영론적 카타르시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시스템의 균형을 보고 답변해 보십시오. 특히 제가 앞서 던진 '정권 교체 시 경찰의 시녀화 우려'라는 본인 논리의 치명적인 모순과 한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검찰개혁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한단계가 더 생긴겁니다.
지금 상태라면 굳이 경찰을 꼭두각시로 안만들어도 됩니다.
검사들로 보완수사권으로 하면 되거든요.
또 그러면 나눠져있다고 말하실텐데...
경찰에게 고소고발 하면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해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다시 수사할수 있어요.
그나마 좀 더 어렵게 만들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니다...
님은 선거에 질걸 걱정하는거고
전 선거를 못할걸 걱정하는겁니다.
보완수사권을 무슨 전지전능한 치트키처럼 생각하시는데, 이는 경찰이 수사해 넘긴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미진한 부분을 채우라고 요구하는 사후적 '보완 조치'일 뿐입니다.
본인이 쓴 글에 스스로 갇히는 치명적인 모순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 본인 말대로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소는 어차피 검찰이 하니까 경찰을 꼭두각시로 만들 필요도 없다"면서요? 본인 논리대로 검찰이 기소권을 쥐고 장난치면 그만(불기소)인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든 빼앗든 장난치는 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정권이 장난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이제 와서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하니 상관없다"고 하니 본인 주장의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둘째, "경찰이 불송치 해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본인 입으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권이 경찰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권력층 비리 사건을 아예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가 '불송치(무혐의)'로 묻어버리려고 할 때(예: 버닝썬 게이트),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라는 강력한 사후 브레이크를 걸어 강제로 재수사하게 만드는 '최종 은폐 방지 안전장치'가 바로 보완수사권입니다.
정권이 장난치기 "어렵게" 만들겠다면서, 오히려 정권이 경찰을 장악해 사건을 통째로 암장했을 때 이를 막아설 최소한의 사후 견제 장치(보완수사권)를 없애버리자는 게 도대체 무슨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상태에서, 국힘 정권이 경찰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권력층 비리를 불송치로 완전히 뭉개버리면 국민은 그걸 어떻게 꺼내서 수사합니까?
정권의 장난을 막겠다면서 경찰의 일방적인 사건 은폐·암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고 사건을 뭉갰을 때, 이 마지막 견제 장치마저 사라지면 일반 국민이 어떻게 그 은폐를 막아낼 수 있는지 본인의 모순에 대해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님은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사안을 보고 계신거구요
저는 행정제도에 대한 문제 그자체를 보는 겁니다.
선거거는 결과지 과정이 아닙니다.
어짜피 효용성이 느껴지지 않는 개혁은 악법인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이미 보여줬자나요
특히나 국힘정권인데요???
경찰은 언론이 깨고 시민기구도 감시할수 있지만 검사는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드러난 사건도 무혐의로 지금도 잘만 암장하고 있습니다!
님은 검사가 국힘정권이랑 싸울거라 생각하시는군요!!!
경찰은 언론이 깬다구요? 어디요? 조중동이요?
그런 제도적 장치도 검사가 안할꺼니깐 만들지 말자로 가면 굳이 왜 합니까? 어짜피 다 안될껄?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민생은 1도 고려를 안하시나요? 정치얘기만 하시고?
본인 말대로 "검사도 정권 편이라 사건을 암장할 놈들"이라면,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뺏든 말든 검찰은 기소권을 쥐고 똑같이 암장(불기소)하면 그만입니다. 본인 논리대로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의 장난을 막는 데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는 맹탕 법안이라는 소리인데, 왜 그게 엄청난 개혁인 것처럼 포장하십니까?
검찰이 장난치는 게 무서워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과 독점권을 주자고요? 정권이 경찰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권력층 비리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묻어버렸을 때, 사후에 그걸 강제로 열어서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할 최소한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버리면 그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이 묻으면 검사가 열고, 검사가 뭉개면 법원과 특별검사가 잡는 것이 사법 체계의 '상호 견제와 균형'입니다. 특정 조직이 밉다는 이유로 한쪽에 독점권을 몰아주고 브레이크를 다 떼어내 버리는 건 개혁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파괴입니다.
민생을 위한법 만드는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런 정치인들 못지키면 민생도 못지키죠
정치가 민생이 아니구요
민생을 지켜야 하는게 정치입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 정치가 민생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기들 표값 계산하고 진영론적 카타르시스에 빠져 '감정적 보복론'으로 사법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인들 지켜주면, 당장 내일 일반 국민이 사기당하고 폭행당해서 억울하게 고소하는 민생 사건에 그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본인을 지켜 주기라도 한다던가요?
지금 당장 조작수사,기소 당하는 이화영부지사도 못구하는데...
검찰개혁 바라는 사람에게 님이 하는 말이 먹힐까요????
개혁은 정치인들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내가 쓰기 좋고 신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효능감이 느껴지고 다수가 지지하는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화영을 못구하면 시스템이 잘못된 건가요? 이화영 꺼낼려고 검찰개혁 하는거 아니자나요?
행정제도 개편이랑 이화영이랑 연결 짓는 자체가 정치병인겁니다.
선거에서 졌으니 선거를 없애자는식의 논리로 접근하지 마세요
조작수사,기소라는걸 국정조사에서 밝혔는데도...
그대로 기소되는게 개혁되고 있는게 맞는겁니까...
이미 수사권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작살냈던 검사에게 또 한번 믿음을 주자는건 전 도저히 못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결정하겠지요..
지금 개혁파들은 중수청 공소청 쪼개는거도 더 늦어지는건 아닌가 걱정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이번 검찰 개혁도 미완으로 끝날수도 있다 생각되네요...
다음 대선후보가 누가되던 잘 버텨주길...
전 선거는 하고 싶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수사 끝나고 재판 받아 법원의 판결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검찰 개혁하고 보완수사권 안 준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에서 나온 얘기는 재판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저 정치적 공방일 뿐이니까요.
변호사가 무능했든 사법부가 증언과 증거물을 무시했든, 이건 검찰 개혁과는 전혀 무관한 얘깁니다.
마치 개혁하면 이화영이 풀려날 것처럼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그런식으로 선동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행정제도 개편이고 지금까지의 모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변화를 줄려면 기준과 방향이 필요하고 이걸 시스템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솎아 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거구요
감정적으로 칼질하면 윤석열이랑 다를것이 뭡니까?
술파티 증언이 거짓이라는 재판에서요.
제가 말하는건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이 전혀 겁을 안먹고 있다는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이가 드러났는데도 겁을 먹지 않는다는건 처벌 안받을 자신이 있거나 법이 잘못됐다는 뜻이죠...
전 이걸 굉장히 안좋은 시그널로 봅니다.
님이 하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불법을 저지른 검사를 처벌 안하는게 제대로된 시스템 개혁이 맞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겁을 먹었나요?
연어 술파티 문제는 이번 검찰 개혁과 상관 없습니다.
그냥 검찰한테 수사권 주기 싫은 사람들이 여론 몰이 하려고 꺼내든거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형사 사법체계가 개편 된다고 무죄가 나옵니까?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이 처벌 받지 않는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인적 청산이 필요하고 내부 감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책에 대한 영역이지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인 '보완수사'나 '기소' 절차 자체를 약화 시켜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순 없습니다.
그런거 막을려고 하는게 검찰개혁입니다!
지금 님이 말한 세상은 과거로 사라지고 있어요.
아직 덜됐나 봅니다.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은 전혀 겁을 안먹네요!
김학의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피해여성은 형사가 제대로 수사해서 넘겼지만 검사한테 사건 넘어간 뒤로 사건이 그대로 축소 은폐되었죠.
검사스폰서사건, 울산고래고기 사건처럼 검사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아무리 형사가 제대로 수사해 넘겨도 검사의 손을 타는 순간 이미 사건은 축소은폐되고 재판에 가서도 힘들어지죠.
특히 전관예우 비리와 연관된 사건들은 경찰단위에서는 거의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가 무조건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단순논리는 법무부나 검찰에서 수사권 존치를 하기 위해 내세우는 레토릭이라고 봐야합니다.
그걸로 인해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힘없는 피해자 한명이라도 가능한 없게해야한다는 취지죠.
보완수사는 좋아요. 그걸 검사한테 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한테 또다시 맡기는 게 꺼림직하다면 중수본이든 공수처든 다른 기관에 맡겨도 됩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 주면 됩니다.
그럼 검찰 단계에서 범죄를 무마하고 방향을 트는 행태까지 방지할 수 있어요.
무조건 안돼 하며 틀어막고 자기정치에 이용하는거 말고 어느쪽이듯 최대 피해안보며 살아갈 국민을 생각하며 세부적인 사헝을 건설적으로 하는 논의요
댜통령도 계속 하는 말이 그거구요.
논의 하라 했지 주장만하고 끝내면 안되는거죠.
근데 주무부처 장관인 정성호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진전이 안되었던 겁니다.
보완 수사권과 별개로 경찰 견제 차원에서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보완수사권이 될수도 있구요
아님 다른 조직에게 다른 이름으로 다른 권한이 부여 되어야죠.
경찰이 잘못 수사핫 건도 많아서 이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검사에게 주지 말자는거죠.
있는데요
지금 검사가 들고있거든요.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대통령도 보완 수사권 있어야한다.
조국 정법무부 장관도 보완 수사권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리가 바뀌니 있는 필요성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일까요?
애초에 검찰 개혁의 원래 목적이 뭘까요?
일부 정치인과 재벌 지키는게 목적인가요?
권력 분립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일 까요?
그걸 검사에게 주지말자는거죠.
검찰개혁을 왜 하긴요!!!!
정치에 직접관여 했으니 하는거죠!!!!
징벌적 의미로 검찰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는데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겠지만 MZ 검찰에서는 보완수사권 없애길 (다론 조직이 가져가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일 안해도 되고, 공소 실패의 책임을 자기들이 안져도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징벌의 개념도 딱 맞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끊잖는겁니다.
정치검사가 아닌 검사는 일이 주니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악마'(화 당한 사람)가 미리 김빼기 했습니다.
그럼 검찰tf에 보완수사권이랑 전권송치는 왜 있었나요???
검사들이 성공했으면 우리는 지금 김문수 정권하에 살고 있었을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구하고 하라구요!
조삭수사,기소한 검사들 한놈 징계후 아무도 처벌 안받는데 어떻게 검찰을 믿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완수사권 있으면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일할거라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천만에요!!!
있던 없던 검찰개혁한 민주당 무너트리려고 태업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