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지사 구하고 그소리 하세요!!!!!
지금도 조작수사,기소 당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은 상관 없다고요????
이제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일반 시민들도 검사가 공격할겁니다!!
그들 가족이나 안건들면 다행이겠네요....
검찰은 하나도 안변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전혀 겁을 안먹는데....
왜 개혁하는 쪽에서 이리 싸움이 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화영 부지사 구하고 그소리 하세요!!!!!
지금도 조작수사,기소 당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은 상관 없다고요????
이제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일반 시민들도 검사가 공격할겁니다!!
그들 가족이나 안건들면 다행이겠네요....
검찰은 하나도 안변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전혀 겁을 안먹는데....
왜 개혁하는 쪽에서 이리 싸움이 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연어술파티 위증 관련만 유죄인거고 이건 보완수사랑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현 사법체계안에서도 별건수사 인지수사로 증거 수집한 것들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꾸 불가능한 별건수사 인지수사를 통한 자체적인 수사개시를 보완수사권이랑 등치시켜서 여론을 호도하시면 안됩니다.
문제는 조작수사,기소처럼 불법을 저지른 검사를 전혀 제지를 못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런데 검사에게 유리하게 하는걸 남겨둬야 하는걸로 우리끼리 싸우는거도 이상합니다...
보완 수사권을 없애면 검사들이 착해진답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검사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검사한테 유리하게라고 자꾸 한쪽만 놓고 경찰은 멀쩡하다는 전제를 까시는데 경찰도 검사들 못지 않습니다.
버닝썬 게이트는 사망자까지 나왔지만 제대로 수사도 안되고 미심쩍게 끝났습니다.
구조적 상호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검찰 공수처의 내부 감찰과 처벌은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검찰보다 견제장치가 많아요!!!
그리고 버닝썬 얘기하시는데 그 미심쩍인 사건 검사는 왜 보완수사권을 안썼죠???
젤 중요한건 언론이 경찰에게 겁 안먹는다는거죠.
검사에는 겁먹는데.
보완수사권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버닝썬이 터졌을 땐 보완수사권은 없었고 수사지휘권이 있었죠
그때 경찰이 유착의혹을 받던 윤모 총경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는 빼고 송치해서 검찰이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직접 수사해서 윤모총경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냥 수사했으면 됐으니 굳이 보완수사권이라고 안부른것 뿐입니다.
지금 님이 말한 세상은 과거로 사라지고 있어요.
아직 덜됐나 봅니다.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은 전혀 겁을 안먹네요!
김학의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피해여성은 형사가 제대로 수사해서 넘겼지만 검사한테 사건 넘어간 뒤로 사건이 그대로 축소 은폐되었죠.
검사스폰서사건, 울산고래고기 사건처럼 검사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아무리 형사가 제대로 수사해 넘겨도 검사의 손을 타는 순간 이미 사건은 축소은폐되고 재판에 가서도 힘들어지죠.
특히 전관예우 비리와 연관된 사건들은 경찰단위에서는 거의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가 무조건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단순논리는 법무부나 검찰에서 수사권 존치를 하기 위해 내세우는 레토릭이라고 봐야합니다.
그걸로 인해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힘없는 피해자 한명이라도 가능한 없게해야한다는 취지죠.
보완수사는 좋아요. 그걸 검사한테 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한테 또다시 맡기는 게 꺼림직하다면 중수본이든 공수처든 다른 기관에 맡겨도 됩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 주면 됩니다.
그럼 검찰 단계에서 범죄를 무마하고 방향을 트는 행태까지 방지할 수 있어요.
무조건 안돼 하며 틀어막고 자기정치에 이용하는거 말고 어느쪽이듯 최대 피해안보며 살아갈 국민을 생각하며 세부적인 사헝을 건설적으로 하는 논의요
댜통령도 계속 하는 말이 그거구요.
논의 하라 했지 주장만하고 끝내면 안되는거죠.
근데 주무부처 장관인 정성호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진전이 안되었던 겁니다.
보완 수사권과 별개로 경찰 견제 차원에서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보완수사권이 될수도 있구요
아님 다른 조직에게 다른 이름으로 다른 권한이 부여 되어야죠.
경찰이 잘못 수사핫 건도 많아서 이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검사에게 주지 말자는거죠.
있는데요
지금 검사가 들고있거든요.
그래서 '악마'(화 당한 사람)가 미리 김빼기 했습니다.
그럼 검찰tf에 보완수사권이랑 전권송치는 왜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