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도 정확한 법내용은 잘모릅니다
근데 좀 불만있는 주제? 내용들이
마치 중국식으로 검열한다고 여기저기서 선동하는글들이 보입니다.
특히 이미지 검열?
그다음 좀 보이는 글들이 바로 코인과세
코인시장도 워낙 얼어붙었고 과세는 점점다가오고
원래 민주당이 5천만까지는 비과세 약속해놓고는
왜 지금은 다르냐 등등
이런 작은것 들부터 오해가 있다면 풀고 또 정부에서 설명할께 있다면 해주는게
2030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도 정확한 법내용은 잘모릅니다
근데 좀 불만있는 주제? 내용들이
마치 중국식으로 검열한다고 여기저기서 선동하는글들이 보입니다.
특히 이미지 검열?
그다음 좀 보이는 글들이 바로 코인과세
코인시장도 워낙 얼어붙었고 과세는 점점다가오고
원래 민주당이 5천만까지는 비과세 약속해놓고는
왜 지금은 다르냐 등등
이런 작은것 들부터 오해가 있다면 풀고 또 정부에서 설명할께 있다면 해주는게
2030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반향이 커서 폐기 되었죠.
정부의 입장은 정치 가짜뉴스보다 딥페이크 검열 이런게 중심 아니었나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검열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sns 금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을 공산 국가도 아닌 일부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결정 되고 있습니다.
AI땜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존엔 생각도 안했던 뉴노멀이 올 수 있죠.
저야 검열에 반대하고 폐기되길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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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티에 대충 알려달라 했더니 아래와 같네요. (대충이라는 결과이기에 디테일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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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대상:
정치 글, 댓글, 반정부 의견 전체가 아니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영상입니다.
논란 지점:
목적은 디지털 성범죄물 차단이지만, 실제 구현은 이용자가 올리는 이미지가 게시되기 전 시스템을 거치게 되므로 사전검열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AI/해시/비교식별 시스템이 오탐을 내거나, 국내 플랫폼만 규제 부담을 떠안거나, 향후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신이 핵심입니다.
정부 입장:
방미통위는 사람이 내용을 직접 열람하거나 사전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일부 보도에서도 정부는 “사람이 직접 보지 않고 디지털 DNA를 자동 비교한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96246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