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며칠 스레드에서 아파트 매매 매수자와 매도자 이슈가 있던데 양쪽 반응이 극명하게 차이나네요.
하나는 매도자인데 매수자가 대출이 안나와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대출 안나오면 계약금 반환 특약은 없는 듯)인데 어떡하냐는 글에 법보다 먼저인게 있다며 계약금 돌려주면 복 받을거다. 안돌려주면 주소도 아는데 칼 맞는다. 등등
수백명 대부분이 계약금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매수자가 올린 스레드인데 매도자가 갑자기 못판다고 계약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냐는 글에
이번에는 수백명이 무조건 법대로 배액배상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구요.
계약서대로 하면 매수자 유책 상황에는 계약금은 안돌려주는게 맞는거고 반대의 경우는 배액배상하는게 맞는데
한쪽에는 법보다 감정이 우선이고 반대 상황에는 무조건 법대로를 주장하는게 심적으로 이해는 가면서도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나 싶어요.
90년대 정도의 인터넷시절때는 이러이러하다고 글쓴이가 커뮤니티에 글쓰면 대부분 글쓴편을 들어줬죠.
지금은 바로 태클이 첫댓글로 달리죠 ㅎㅎ
매수자가 약자라는 프레임이 아니고서야 쌍방 계약인데 불공정할게 있을까요?
그 케이스는 정부 대출정책 때문에 갑자기 막힌것으로 압니다.
대출조여 그러면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 날 바로 시행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해야 주택대출이 되죠.
매도자의 경우 계약금 배상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이 뛰어서 이익을 보는 경우였기 때문에
한 쪽은 손해, 한쪽은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