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을 방치한다고 지방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수도권도 잡고, 지방도 살리는 정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집을 더 짓자고 하면 이런 반대가 나옵니다.

“수도권 과밀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지방은 버리겠다는 거냐.”
“대한민국을 더 서울 중심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공급을 막는다고 지방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를 외면하면 집값만 더 오릅니다.

그러면 청년은 더 밀리고,
신혼부부는 더 늦어지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전월세 시장은 더 불안해집니다.

지방을 살리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일자리.
지역 대학.
교통망.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
지역 거점 투자.

이런 정책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 수도권 공급을 하면서 지방 포기라는 공격을 피하려면 패키지로 가야 합니다.

수도권에는 주거 안정 대책.
지방에는 일자리와 거점 투자.

이걸 동시에 발표해야 합니다.

수도권에는 역세권, 공공부지, 노후 신도시를 활용해 입주 물량을 만듭니다.
지방에는 산업, 대학, 의료, 교통, 공공기관 이전을 묶어 생활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똑같이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 주택 정책은 단순 공급보다 노후 주거 정비와 도심 재생이 중요합니다.

빈집을 방치하지 말고 정비해야 합니다.
낡은 아파트와 빌라의 단열, 소음, 안전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지방 도심의 좋은 입지에 고령자·청년·근로자 주택을 배치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부족해서 공급하고,
지방은 낡아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방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 주거난을 방치하면,
수도권도 실패하고 지방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공급 확대는 수도권 집중을 찬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주거 수요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주거 안정과 지방 성장 전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