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기다리면 늦습니다.
하지만 아무 비아파트나 늘리면 또 사고가 납니다.

4~5년 안에 입주 물량을 만들려면 아파트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빌라.
공실 상가·업무시설 주거 전환.
매입임대.

이런 비아파트 물량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반대가 나옵니다.

“전세사기 벌써 잊었냐.”
“또 청년을 빌라로 밀어 넣는 거냐.”
“아파트 공급 실패를 비아파트 통계로 덮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공급은 민간 갭투자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공공이 품질과 보증을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권리관계 공개.
전세보증 의무화.
관리비 공개.
최소 면적 기준.
채광과 방음 기준.
하자보수 책임.
전세사기 위험 구조 배제.

더 나아가 “안심 비아파트 인증제” 같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공이 매입하거나 지원하는 비아파트는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전용면적이 지나치게 작지 않은지.
방음과 단열 기준을 맞췄는지.
관리비가 투명한지.
주차와 안전 기준을 갖췄는지.
불법 쪼개기 구조는 아닌지.

이 기준을 통과한 집만 공공 공급 물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아파트를 전세 중심으로만 두면 위험합니다.
공공이 직접 임대하거나, 장기월세형으로 운영하거나, 보증금 비중을 낮춘 구조로 가야 합니다.

민간 갭투자 전세를 공공이 뒷받침하는 식이면 안 됩니다.

비아파트를 제대로 활용하면 4~5년이 아니라 1~2년 안에도 입주 물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장치가 없으면 또 전세사기 논란이 생깁니다.

비아파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깡통전세와 불투명한 소유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갭투자 빌라를 살리자는 게 아닙니다.
공공이 관리하는 안전한 도심 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를 버틸 안전한 집이 필요합니다.